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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고용노동부 장관 처신 우려스럽다"
승인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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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4-03-14 19: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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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14일 논평을 통해 "노동자는 배제하고 사용자들과 편파적 소통에만 나서는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의 처신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사장단 및 고위임원 간담회'에 참석한 방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또, "방 장관이 오는 4월 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추진하고 '노사 합의를 전제로 추가 연장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면서 연장근로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니 앞뒤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저의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시키는 문제도 앞장서서 가로막는 노동부다. 과중한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인지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임금을 삭감하고 단시간노동만 늘리려는 것이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선 "노동부가 전반적으로 '기업의 부담'이라는 사용자의 입장만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핑계로 임금을 동결한 LG전자의 예를 모범으로 든 점은 노동부의 편파행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임금체계마저 개악하지 않을지 더욱 우려"라며 "임금체계 개편의 기준으로 사용자 입장만 앞세우고 노동자의 생활임금 측면은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편 방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제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신 고용노동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비, 정년연장 등 현안 해결은 새로운 '고용노동시스템' 구축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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