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우려 전무 구속사유 안돼, 한국경제 죽이는 특검 정당성 상실
   
▲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특검이 촛불쿠데타세력의 눈치를 잔뜩 보고 있다. 특검이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 정당성이 없는 특검이 대한민국경제를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  

박영수는 자신을 추천한 야당편향적인 수사로 재계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야당과 촛불선동세력에 철저하게 부화뇌동하는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특검의 폭주와 광란을 막아야 한다. 법원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법원이 촛불세력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엄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충격적이다. 혐의도 억지인데다,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의 대외적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권력자의 강요와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승마협회를 지원한 것을 문제삼은 것은 법과 정의를 심각하게 상실했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은 대한민국 대통령 장관, 연금책임자라면 당연한 결정이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외국 투기자본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과 승마협회 유망선수 지원을 댓가관계로 규정한 특검의 판단은 견강부회의 극치다. 아예 이부회장을 구속시키겠다는 사전각본대로 움직인다면 할 말이 없다. 

삼성은 박근혜대통령으로부터 대가를 바라고 승마협회를 지원하지 않았다. 삼성물산 합병과 지배구조 개편와 관련해 청와대에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 

   
▲ 특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억지수사와 견강부회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속사유가 전혀 없고, 대가성이 없는 사안에 대해 뇌물죄 적용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연합뉴스


특검의 이부회장 구속영장은 한국경제를 고사시키는 최대 악재가 될 것이다. 삼성은 그룹매출 300조원으로 한국대표 기업이다. 삼성전자는 한해 40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린다. 미국 애플과 세계 스마트폰시장을 놓고 혈투를 벌이고 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부문도 세계1등을 지속하기위해 삼성의 수십만 임직원이 분투하고 있다.

팀쿡 애플최고경영자와 스마트폰세계1위 전쟁을 벌이는 장수에 족쇄를 채우는 게 합당한지 묻고 싶다. 특검은 옹졸한 법과 정의를 운운하지 말라. 삼성과 이부회장이야말로 이 시대최고의 정의와 도덕을 실현하고 있다. 한국경제를 살찌우고, 삼성과 협력업체 200만명이상에게 중산층이상의 삶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의 수출액은 전체 수출의 25%가 넘는다. 복지와 투자, 일자리 납세 등에서 한국의 최고 애국기업이요 기업인이다. 5000년 역사상 가장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기업이다. 

맹자는 항산이 항심을 낳는다고 했다. 경제와 산업이 융성해야 국민들의 자존심과 도덕심 명예도가능하다.  

삼성과 이부회장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개척중이다. 5000만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극한의 고민을 통해 신수종사업을 투자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시대를 선도하는 자동차전장품사업, 사물인터넷(IoT)사업, 빅데이터, 바이오사업 등...삼성의 신수종사업은 그대로 한국경제의 미래가 된다. 삼성이 성공해야 한국경제의 미래가 밝다.

박영수는 지금 혁명하자는 것인가? 걸어다니는 한국경제, 이부회장을 광화문광장 촛불세력의 제단에 올려야 했는가?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촛불쿠데타세력에 아부하는 것인가?

   
▲ 삼성이 이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로 심각한 경영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대외신인도가 추락하고, 하만등 글로벌기업 인수합병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박영수는 이부회장의 구속이 삼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가? 이부회장은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전혀 없다. 5.16군사혁명으로 등장한 박정희 군사정권외에는 한국경제 1위 기업 총수를 구속한 경우는 없었다. 지금이 혁명정부인가? 심지어 가장 공포정치를 한 전두환 군사정권도 삼성그룹 총수를 박영수처럼 무지막지하게 옥죄지는 않았다. 

특검이 주장하는 혐의와 삼성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삼성은 대가성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합병찬성은 당연했다. 합병찬성과 승마협회 유망선수 지원은 전혀 대가성이 없다. 승마협회 지원과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은 시기를 따져봐도 연관성이 전혀 없다. 법원에서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툴 사안이다. 특검이 이부회장에게 씌운 혐의는 재판과정에서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한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삼성과 한국의 대외이미지가 실추한다. 삼성은 당장 해외정부와 투자자들로부터 대규모 과징금과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격심하게 경영권을 위협한 엘리엇이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장 80억달러를 주고 매입한 하만(세계최고 오디오메이커)의 일부주주및 직원들의 반발을 설득할 기회가 사라진다. 오너가 반대자들을 만나야 신뢰감을 준다. 전문경영인이 가서 설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부회장이 장기간 영어생활을 하면 삼성의 중장기 경영과 글로벌 인수합병등은 치명타를 입는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젊은 IT최고경영자들과의 빈번한 교류와 협력도 위기를 맞는다.

미국 중국 인도 유럽 동남아 중남미 중동의 국가원수및 글로벌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회동및 경제협력도 물건너간다. 이부회장은 한국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보다 해외에선 칙사대접을 받는다. 한국경제를 상징한다. 베트남에선 연간 수억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한다. 베트남수출액의 10%이상을 차지한다. 베트남 최대기업이다.

사장단 인사 차질로 올해 채용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젊은이들에게 삼성은 선망의 대상이다. 특검은 젊은이들의 소중한 꿈을 앗아가고 있다.

이제 법원이 현명해야 한다. 촛불세력과 선동에 아부하지 말아야 한다. 특검의 광기를 제어할 데는 법원밖에 없다. 법원마저 촛불혁명세력이 굴복한다면 한국의 사법정의는 붕괴할 것이다.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법의 공정함을 세워야 한다. 선동과 인민재판으로 한국경제의 상징을 구치소로 보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세계10대 경제강국의 글로벌기업총수를 영어의 몸으로 만든다면 인권보호측면에서 심각한 후퇴가 될 것이다. 그는 도주우려가 전혀 없다. 주거도 불투명하지 않다. 증거인멸우려도 없다. 삼성은 그동안 검찰과 특검 국회 특조에서 모든 요구와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 어느 그룹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특검의 광란에 법원마저 협조한다면 한국은 인권후진국으로 전락한다. 러시아 푸틴이나 아프리카의 독재자들이 정적을 위해하고, 테러를 사주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고민해야 한다.

이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죄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최순실 딸 정유라 지원과 박대통령 지원이 같은 개념이어야 한다. 둘은 경제적 공동체가 전혀 아니다. 박대통령은 사익을 한푼도 취하지 않았다. 최순실의 비위를 박대통령과 공모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억지수사다. 박대통령을 단죄하기위해 이부회장을 억울한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다.

법대로 하면 이부회장은 구속사유가 되지 않는다.

특검의 수사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특검의 주목적은 최순실의 비리의혹 규명이다. 정작 가장 중요한 수사목적은 소홀히 한 채 삼성과 이부회장을 죽이는데 혈안이 돼 있다. 최순실과 박대통령에 대해선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부회장과 삼성만 옥죄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편향특검은 당장 제지돼야 한다. 오죽하면 시민 수천명이 박영수특검을 인권유린등의 혐으로 고발했겠는가?

법원은 18일 이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다. 특검의 광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구속사유가 전혀 없는 글로벌기업 총수가 한국경제 대표로서 경제전쟁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특검의 무리한 혐의는 재판정에서 가려지도록 해야 한다.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