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물경제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어려움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자금 공급액으로 전년(178조7000억원)대비 8조 늘어난 총 186조7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관별 올해 정책자금 공급 규모는 산은 62조5000억원, 기은 58조5000억원, 신보 45조7000억원, 기보 20조원이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전년 대비 6조8000억원 증가한 128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영세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기은을 통해 12조원을 공급한다.

중견기업의 경우 기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 미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견기업 200여개를 선정해 금리 우대 등 2조5000억원에 달하는 특별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첨단제조, 문화·컨텐츠, 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성장 분야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5조 증가한 85조원을 지원한다. 정책금융 지원과정에서 편중, 중복 지원 등으로 예산집행에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성장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정부·법원·국책은행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논의결과 등을 바탕으로 ‘프리 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프리 패키지드 플랜은 기존의 워크아웃(기업개선절차)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구조조정 제도다. 채권자 주도로 신규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만든 다음 법원이 인가하면 기업 정상화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시장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도 마련한다. 객관적인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구조조정채권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독립적 평가기관을 운영해 구조조정채권의 매각 지연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