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

특검은 17일 모 통신사기자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혐의를 입증할 우리팀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해당 통신사는 "영장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기절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이 부적절한 여론선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치졸한 책략으로 보인다.

특검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 당연히 이부회장에 대해 불구속수사를 해야 한다. 구속수사를 하는 이유는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커야 한다. 둘째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 일정한 주거가 없어야 하는 점도 이유가 된다.

이부회장은 이들 3가지 요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도주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룹본사가 서울 서초동 삼성타운에 있다. 세계 1위 전자기업이다. 그룹매출 300조원의 총수가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미국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 참석까지 막은 특검의 옹졸한 처사가 볼썽사납기만 하다. 국익과 국가경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특검은 어느나라 특검인지 묻고 싶다. 

그는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 삼성은 그동안 검찰과 특검, 국회특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룹본사 압수수색, 이부회장과 사장단의 잇단 소환에 충실하게 따랐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특검이 이부회장의 혐의를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한 점. 증거가 그렇게 많다면 왜 구속해야 하는가? 

특검이 자신만만하면 불구속수사를 통해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면 된다.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특검은 태생적으로 편향됐다.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특검이 될 때부터 사법정의를 기대하게  어려웠다. 촛불광기와 야당을 의식한 짜맞추기 수사로 일관했다. 범죄혐의를 규명하는 게 아니다. 사전 각본대로 피의자를 압박해서 단죄하고 있다. 공포와 압박수사로 피의자들을 줄줄이 긴급체포하고 인신구속했다.

법원은 특검의 광기와 폭주를 제어하지 못했다. 영장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발부했다. 검찰이 통상적으로 영장을 치면 법원은 엄격하게 발부했다. 특검이 내는 구속영장은 발부하고 있다. 법원마저 촛불세력 눈치를 보는가?

특검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구속사유가 되지 않은 삼성 총수를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하려 한다. 4류 특검이 초일류 기업총수를 괴롭히고 있다.

특검은 그동안 마녀사냥과 짜맞추기 수사로 사법정의를 유린했다. 진실규명은 온데간데 없이 촛불선동세력을 위해 한국대표기업 총수를 마녀사냥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행태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식의 원님재판의 판박이다.  최순실씨의 비리의혹을 규명한다는 당초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 비리 주범 최순실과 박근혜대통령은 한번도 소환조사 못하면서 삼성 이부회장과 사장단만 줄창 소환해 사법처리를 하려 한다.

서슬퍼렀던 박정희 군사정권도, 전두환 5공 군부정권도 한국대표기업 총수에 대해선 예우했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사안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군사정권과 군부정권도 안하던 공포수사를 하고 있다.

역사를 보면 정의롭지 못한 세력이 정의를 독점한다. 광장과 민중혁명을 악용해 정의를 내세운다. 야당과 촛불세력 눈치를 보는 특검이 정의를 내세울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최순실특검이 삼성특검으로 심각하게 변질된 것에 대해 국민들은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자기모순적 행태를 보이는 특검에 대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법원이야말로 사법정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 특검의 주장대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정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도록 해야 한다. 이부회장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부회장의 구속으로 한국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이부회장은 걸어다니는 한국경제다. 한국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상징한다. 삼성, 뇌물, 구속등의 흉포한 용어가 해외 언론을 통해 타전될 경우 삼성과 한국경제 전체가 치명타를 입는다.

이부회장은 갈 길이 멀다. 애플 팀쿡 최고경영자와의 세계1위 스마트폰 경쟁에서 승전보를 올려야 한다. 자율주행차를 위한 자동차전장품사업 등 4차산업과 바이오사업 등 한국경제의 미래먹거리에 대한 글로벌 인수합병과 경쟁력강화를 진두지휘하게 해야 한다. 법원이 특검의 자기모순적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