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기념간담회에서 “군복무기간을 1년까지도 단축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차기 대선에서 야권을 대표하는 유력 주자인 문 전 대표는 이날 “참여정부 때 국방개혁을 마련했고, 18개월까지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계획을 세웠다”며 “당초 계획대로 18개월이 정착되고 나면 앞으로 더 단축할 여지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령화 저출산으로 병력자원이 부족한데 군복무기간까지 단축되면 안보불안과 병력 부족 현상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는 “지금 66만명 정도의 병력으로 앞으로 국방개혁 추진으로 50만명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며 “(하지만) 현대전은 보병 중심의 전투가 아니고 현대적이고 과학적이므로 병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이제는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사병들에 대해서도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지금 거의 노동력을 공짜나 다름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당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우리 최저임금과 연동시켜서 처음에는 최저임금의 30%, 좀 더 재정이 확보되면 40%, 그 담에는 50%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높여나가는 장기적인 인상을 거쳐서 사병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표는 ‘스스로 대선주자로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나’를 묻는 질문을 받고 “제가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 한국을 위한 대개혁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면서 “가장 절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가장 준비가 돼 있으며, 이미 검증이 끝난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4.19 의거, 5.16 쿠데타, 6월 항쟁 등 과거사를 열거하면서 “진작 실패했어야 할 박정희 체제가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를 강고하게 지배해왔다. 박정희 체제가 낳은 게 박근혜 정권이다”라고 했다.

그는 “그 체제가 낳은 적폐들을 우리가 겪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그런 구시대, 구체제의 적폐들을 확실하게 청산하고 국가대개혁 거쳐 새 한국으로 나가는, 그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할 사명이다. 그것을 통해 촛불혁명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자들로부터 ‘최근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바꿔서 한미간 합의를 무조건 취소할 수 없다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한미간 사드배치 합의를 무조건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로 향후 절차들을 미뤄야 타당하다”고 했다.

 

그는 “(사드 문제는) 안보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제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강력하다. 사드배치로 인한 실에 해당한다. 이렇게 득실이 교차하는 문제에다 많은 재정이 소요되기에 국회비준절차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가 최근 ‘개헌에 대해서도 말 바꾸기로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는 “처음 헌법을 만드는 것이라면 내각제가 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먼저 지역구도 해소와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문제는 내각제에서 더 취약하다고 본다. 방금 말한 전제들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런 가운데 내각제가 성급하게 도입되면 일본식의 금권정치가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제 4년 중임제를 고집할 생각은 없고, 국민들의 공론에 따르면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의 이날 군복무기간 1년 단축 주장과 관련해 여권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성토했다. 

특히 국회 부의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보위라는 절대절명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사람이 국가 안보는 제쳐두고 오직 청년표 얻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이는 나라의 장래는 외면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문 전 대표는 군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빨리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하고, “전작권이 한국에 돌아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감축되는 미군부대 등 구멍이 생기는 전쟁억지력을 보완하기 위해 엄청난 국방비를 들여 감당해야 한다. 미군의 자동개입 등 압도적인 전쟁억지력 때문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가 지켜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특히 한국이 첨단무기를 감당할 경제력이 있는가”라며 강력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