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공공 부문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13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은 이제 끝내야 한다”면서 “정부와 공공 부문이 최대의 고용주”라는 말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 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1.3%의 3분의 1인 7.6%”라며 “3%포인트만 올려도 일자리 81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을 대폭 증원하겠다”면서 “의료 인력, 국방력을 강화하는 부사관 등 일자리를 계속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인구 1000명당 12명인 사회복지공무원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하면 25만명을 늘릴 수 있다”며 “소방 인력도 1만7000명 가까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병역자원 부족을 해소하고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1만6700명의 정규경찰을 신규 충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며 “주 52시간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겠다. 휴가만 다 써도 일자리 30만개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취학 자녀를 둔 부모가 임금 감소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유연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대기업 근로자의 80% 수준까지 올리고, 전기차·신재생에너지·인공지능·빅데이터·산업로봇 등 신성장산업에 집중 투자해 일자리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시·지속적인 일자리는 정규직 고용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 정규직화하겠다”며 “동일기업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도록 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가 제시한 안은 2012년 대선 당시 공약했던 내용과 비슷하다. 특히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신설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 임금의 현실화 등이 그대로이다.

그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만들어 내겠다”며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했지만 공공 부문 충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