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마저 경제민주화광풍에 휩쓸리고 있다.

집권여당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문화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최대한 존중하는 정당이 아닌가? 투자확대와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력제고. 기업규제완화에 집중하는 게 보수정당 아닌가?

왜 새누리당은 정설을 포기하고, 적진으로 투항하는가? 문재인과 이재명 박원순 등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좌파적 경제공약에 백기를 드는가?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 헌법체제에서 이설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이 적진으로 가는 것은 필패의 길인 것을 모르는가? 새누리 행태에 실망을 느낀 '샤이보수들'이 새누리에 대한 애정을 접을 것이다. 몰락의 길을 걸을 뿐이다. 

난파 직전의 새누리당 선장을 맡은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가 위험스럽다. 목회자 출신의 그가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차버리고 있다. 반시장 반기업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인명진의 발언을 보는 재계와 보수지지자들은 아찔하기만 하다. 분통이 터진다. 보수와 기업에 대한 문외한이 보수집권여당의 구원투수가 됐다는 게 비극이다.

그의 안보관은 일찌감치 우려를 초래했다. 사드배치, 개성공단 문제 등에서 좌파적 견해를 갖고 있다. 보수지지자들은 인명진의 안보관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새누리당의 임시선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목회시절 도시산업선교회의 좌파적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안보관에서 불신임을 받고 있는 인명진은 기업정책마저 경제적 자유확대 대신 기업을 쇠사슬로 묶어두는 경제민주화로 가고 있다. 집권당 궤도를 이탈했다. 노골적으로 좌클릭하고 있다. 그는 최근 기업분할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대기업들의 독과점구조가 심화될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그룹내부거래 비중이 커질 경우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다.

인명진이 내놓은 기업규제는 내부거래비중 큰 기업 규제(일감몰아주기규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인하및 거래중단, 프랜차이즈업체의 불공정거래시 손해배상강화), 소비자집단소송제 강화등이다. 

그의 기업정책을 보면 새누리당대표인지 의심스럽다. 강팎한 반기업 경제민주화로 대선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문재인과 이재명이 하는 말과 전혀 구분이 안된다. 보수정당과 좌파정당간에 전혀 이념적 차이나 차별성이 없다.

그가 제시한 기업분할명령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과 일치한다. 대기업들에게 손을 내밀어 '위장된 착한 시민운동'을 벌여온 박원순의 반시장 반기업 정책과 빼닮았다.

보수유권자들은 인명진의 반기업 반시장 기업정책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 문재인과 이재명 박원순안철수등이 가는 길을 가면 안된다고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는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가야 한다. 경제자유 확대와 시장경제의 정통성을 지켜야 한다. 기업친화적인 정책으로 차별화해야 한다. 기업활력을 제고해야 한다. 기업관련 규제를 혁명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보수집권여당의 경제정책이 좌파정당, 민주당과 동일하다면 존재이유가 없다. 민주당과 합쳐서 좌파정당에 기생하면 된다. 보수이데올로기와 정체성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새누리에 정통 보수지지자들이 하등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야당 대선후보들은 한결같이 성장담론을 제외했다. 기업정책은 오로지 대기업규제강화다. 다중대표소송제도입과 오너일가 불법행위 무관용원칙, 총수경영 차단을 위한 지배구조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자의 아들이라는 이재명은 아예 재벌해체를 공언하고 있다. 법인세인상도 단골메뉴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야당 대선주자들의 기업정책은 살벌하고 험악하다. 기업과 시장참여자들을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인명진과 새누리당 당직자들은 미국 트럼프 신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트럼프는 대규모 감세와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법인세를 현재의 35%에서 15%로 과감하게 낮추겠다고 했다. 트럼프효과에 힘입어 미국 증시는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트럼프는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웠다. 멕시코등에 공장을 세워 미국에 수출하는 해외기업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겠다고 했다. 

중국 일본 등의 글로벌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앞다퉈 트럼프와 만나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손정의 소프트방크회장, 마윈 알리바바 회장등이 대표적이다. 손회장은 미국에 500억달러를 투자해 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마윈은 향후 5년간 100만개의 고용효과를 가져오겠다고 통크게 화답했다.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재협상을 공언했다. 중국기업등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천명했다. 그의 거친 보호무역주의는 전세계국가의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의 정책은 미국제조업을 다시금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트럼프의 비즈니스프렌들리는 새누리당이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향후 대선공약에 반영해야 한다.

인명진은 새누리당은 재벌정당도 반재벌정당도 아니라고 했다. 그럴 필요도 없다. 헌법에 명문화된 것처럼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면 된다.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악법을 양산하는 것은 안된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방해하는 기업규제는 혁파해야 한다. 법인세 인상도 저지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좌파정당 프레임이다. 거기에 걸려들면 안된다. 새누리는 경제활성화와 성장으로 가야 한다. 한국경제를 다시 살리는 공약으로 가야 한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2중대로 나서는 것은 최악의 패착이다. 경제민주화 후유증으로 2%대의 저성장터널에 빠진 한국경제를 다시금 살리기위한 경제활력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반시장 반기업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새누리당 지지율은 10%대로 추락했다. 박근혜대통령 탄핵의 후유증이 크다. 김무성 유승민 남경필 등 탄핵주도파들이 앞장서 대통령을 죽이고, 탈당해 집권당을 분열시킨 것도 심각한 악재다.

인명진은 지금 산토끼를 잡으려 시간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충실하고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는 집토끼에게 신뢰감을 줘야 한다. 박대통령 탄핵을 부채질하는 한심한 세력들에 분노하는 샤이보수들의 마음을 다시 잡아야 한다. 산토끼는 집토끼의 사랑을 회복한 다음에 해야 한다.

대선이 본격화할 경우 박대통령을 처참하게 죽이고 탈당한 사람들과도 합쳐야 한다. 새누리는 경제자유화와 성장담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좌파프레임인 경제민주화로 기울어진 바른정당과는 치열하게 국민신임경쟁을 해야 한다. 각자도생을 통해 대선직전 연합하면 된다.

집토끼와 산토끼가 언젠가 다시 결합할 것이다. 범보수의 빅텐트를 쳐야 정권재창출도 가능하다. 인명진의 행보는 보수정당의 길이 아니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