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글로벌경영 불구속 필수, 법정 유무죄 다퉈야
   
▲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특검이 '이재용특검'으로 변질되는가?

특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을 2월초 조사한 후 이부회장을 신병구속하려 한다는 것이다. 박대통령과 이부회장을 뇌물죄로 엮으려는 특검의 집요함과 편향성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특검이 영장 재청구를 강행하는 것은 편협한 오기와 오만으로 보인다. 야당과 촛불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이 의심하듯 삼성뇌물죄는 타당하지 않다. 삼성의 부정청탁도 없었다. 특검이 법리적인 무리수를 둬가면서 이부회장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다.

최순실비리를 규명하는 특검이 삼성특검, 이재용 특검으로 변질됐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죽이는 특검으로 폭주하고 있다.  비리몸통인 최순실에 대한 수사보다, 삼성오너를 옥죄려는데만 치중하고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다른 재계총수들 수사는 뒷전이다. 상징성이 큰 이부회장에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편향성이 클 수밖에 없다. 미리 짜맞추고 하는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은 박대통령의 국정과제에 대한 재계차원의 협조였다. 역대정권처럼 현직 대통령이 문화융성에 대해 적극 협조하라는 당부를 거부할 총수는 전혀 없다. 전경련이 창구가 돼서 대부분 그룹들이 출연했다.

재단 출연문제는 검찰과 특검의 전혀 상반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특검은 뇌물공여로 간주했다. 검찰은 삼성 등 재계를 피해자로 적시했다. 특검은 정반대로 봤다. 

   
▲ 특검이 삼성 이재용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근헤대통령에 대한 2월초 조사를 마친 후 뇌물죄로 묶어서 신병구속을 하려 한다고 한다. 부정청탁과 대가성혐의를 둘러싸고 삼성과 특검간에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불구속기소 상태에서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게 바람직하다. /연합뉴스

   
박대통령도 최근 정규재 한국경제주필과의 인터뷰에서 특정세력이 거대한 허위와 거짓으로 만든 산으로 탄핵선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로 몰아가려는 검찰과 특검에 대해 "엮어도 너무 엮었다"고 지적했다.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한 것은 박대통령이 이부회장을 청와대로 불러 적극 지원하라는 질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삼성은 권력을 등에 업은 최씨로부터 돈을 뜬긴 셈이다. 정유라 지원과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은 관계가 없다.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은 2015년 7월10일이고, 대통령의 독대는 같은 달 후반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과 정유라 지원간에는 연관성이 없다. 부정청탁이나 최순실에 대한 뇌물혐의가 개입될 소지가 없다.

삼성은 당시 전직원들이 수박을 들고 소액주주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합병 찬성을 호소했다. 청와대에 부정청탁을 했다면 굳이 직원들이 수박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었다.

박대통령이 설혹 국민연금의 찬성을 지시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야말로 정당한 국정수행이다. 당시 외국의 투기자본인 엘리엇이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 경영권을 위협하는 위중한 시기였다. 국민연금이 삼성의 백기사가 된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관리한다. 동시에 한국경제와 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책무도 갖고 있다. 대다수 언론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재계, 경제전문가들도 국민연금이 투기자본의 경영권위협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검은 이런 사정은 전혀 도외시하고 있다. 촛불세력과 야당을 의식하는지 삼성과 박대통령을 뇌물죄로 압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특검은 도대체 어느 나라 특검인지 답답하다.  

삼성의 경영권 수호는 한국경제 안보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었다. 박대통령과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엘리엇편을 들라고 했다면 매국행위요, 이적행위가 될 것이다.      

법원이 특검의 이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기각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대가성과 부정청탁혐의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검의 소명도 부족하다고 봤다.

특검이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영장을 재청구하려 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법원을 겁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민국체제를 불태우고 있는 촛불인민세력을 등에 업고 법원을 강하게 압박하는 셈이다.

   

특검은 무리한 영장청구 시도를 자제해야 한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다시 기각되면 특검의 신뢰성은 치명타를 입는다. 이부회장과 박대통령을 뇌물죄로 묶으려는 것이 허사가 된다. 특검의 수사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맞는다.

특검이 이부회장과 삼성경영진이 글로벌경영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구속에 집착하면 삼성이 전략사업의 투자기회를 놓치고, 핵심분야 경쟁력강화를 위한 인수합병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부회장은 미국 애플과의 글로벌 스마트대전, 미국 일본반도체업체와의 반도체대전, 일본및 중국기업과의 디스플레이대전 등 3가지 주력분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자동차전장품과 바이오분야 등 미래 먹거리투자도 발등에 불이다.

이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기소자체가 삼성의 대외신인도와 그룹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부회장이 갈길 바쁜 그룹의 사업재편과 지배구조개편, 신수종 사업 육성등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특검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

특검은 이부회장의 경제외교, 국익외교를 철저히 차단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주최한 미국 IT기업 최고경영자와의 회동에 이 부회장이 가는 것을 막았다. 트럼프와의 IT서밋에는 외국기업인으론 이부회장이 유일하게 초청장을 받았다. 일본이나 중국 기업인들은 돈다발을 주고도 가고 싶은 자리였다.

특검이 국익과 경제를 생각했다면 그의 출국을 허용했을 것이다. 특검은 연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최대 가전쇼(CES)에 이부회장이 참석하는 것도 딱지를 놨다. 경제를 아예 도외시하는 특검이다.

법원도 인정했듯이 법리적 다툼이 치열할수록 공판을 통해 진실을 가리면 된다.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인 구속수사은 이제 벗어나야 한다.
  
특검이 보여주기 수사에 연연해 구속을 강행한다면 게도 구럭도 다 놓치게 만든다. 1차 구속영장 청구시 이부회장이 수의복을 입은채 서울구치소에서 장시간 대기토록 한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었다. 미국 CNN과 블룸버그, 일본 NHK, 중국 CCTV,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등이 구치소로 가는 이부회장의 모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국가적 망신이자 불행이었다.

특검의 오기수사가 삼성이 지난 수십년간 공들여 쌓아온 대외신인도를 추락시켰다.  혹여 특검이 삼성의 오너경영을 막으려는 민주당과 좌파의 불순한 반삼성음모에 맞장구를 치려 한다면 심각한 역풍을 가져올 것이다.  

특검은 이제라도 출범취지에 맞는 수사에 올인해야 한다. 최순실과 고영태 차은택 등 그 일당의 비리와 범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대통령을 속여가면서 각종 이권을 챙기려 최순실집단의 혐의를 규명하고, 단죄해야 한다. 특검은 최순실특검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처럼 삼성특검, 이재용수사로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국민적 불신이 커질 것이다. 브레이크없이 폭주하는 특검에 대한 피로감도 늘어날 것이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