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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앞 소신발언 허현준행정관, 김기춘 조윤선보다 낫다
블랙리스트 보수 진보균형배분 필요, 형사처벌대상 아님 강조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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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1-30 15: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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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은 진정한 충신이다.

국장급의 행정관에 불과했지만, 막강한 권한을 누렸던 온갖 권신들의 비굴함과 무책임, 배신과는 뚜렷이 비교된다. 그는 비서실장이나 수석, 장관이 천명해야 했을 박근혜대통령의 통치행위와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당당하게 밝혔다. 특검의 영역을 벗어난 것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는 결기도 보였다. 모처럼 박대통령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그를 지키려는 충성심이 국민들의 가슴을 울린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김종덕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정관주 전문체부1차관  김종 전문체부 2차관등은 검찰및 특검수사에 자신의 방어막을 치는데 급급했다. 자신은 모른다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대통령이 시켜서 그냥 했다며 주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타입도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유진룡 전문체부장관은 박대통령 앞에서의 행동과 옷을 벗은 후의 언사가 달랐다고 한다. 유진룡은 특검과 헌재에 나가 박근혜정권을 난도질하는 폭로아닌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기자들 앞에서 '영웅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정권 말기때마다 신발을 거꾸로 신는 그의 행태는 변하지 않는다. 오죽하면 박대통령이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유진룡에 대해 장관으로 있을 때와 그 이후의 말과 행동을 지적하며 '개탄스럽다'고 꾸짖었을까? 

박근혜정권의 권력자들은 문화융성 등 국정과제, 반국가 반정부 문화인에 대한 정당한 정책결정에 대해 소신있게 해명하지 않았다. 무슨 대역죄를 저지른 사람마냥 행세했다. 박대통령 앞에선 입의 혀처럼 행동한 고위층들은 정작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박근혜정권 죽이기, 검찰과 특검, 야당, 비박계의 무자비한 탄핵선동 광기속에서 제 한몸 살기 바빴다. 주군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특검의 잘못된 수사에 맞서는 허행정관을 보면서 나라를 구하는 충신은 직위의 고하에 있지 않음을 실감케 한다.
  
허행정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연휴 첫날인 지난 27일 박영수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18시간의 수사를 받은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소감을 밝혔다. 특검에 나가 문체부의 대외비문서(블랙리스트) 작성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의 수사대상을 벗어난 사안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했다고 했다. 특검의 일탈된 수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그는 박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를 포함한 국정수행과 통치행위는 정당했음을 밝혔다고 했다. 특검의 꼬투리 수사에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들에게 박근혜대통령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박대통령이야말로 창조경제, 문화융성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역동적인 국가로 만들고, 정통성 확립과 자유통일에 헌신했다고 했다.  

허행정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논란과 관련해서 밝힌 소신은 귀담아 들을만 하다. 무엇보다 블랙리스트는 적절한 용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는 블랙요원이 만들었다는 것이다. 문체부의 대외비문서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청와대와 문체부는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공무원 신분이다. 이들이 작성한 문서는 행정문서에 해당한다. 문체부의 블랙리스트는 이런 점에서 보면 문체부 대외비문서, 대외비 인사명단에 해당한다는 그의 주장은 타당하다.

특검은 문체부 대외비문서에 간여했다는 이유로 구속한 비서실장과 수석, 장차관들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다. 이게 타당한가는 의문이 강하다. 법원이 특검수사대상도 아닌 것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법부마저 특검과 야당, 촛불선동세력을 잔뜩 의식하고 있다.

직권남용은 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청와대와 문체부 공무원들은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한 게 아니다. 그 권한을 행정적으로 사용했다. 특검은 사상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정개인과 단체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배제됐다고 하여 사상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지원대상의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문체부의 국고보조금은 제한돼 있다. 지원모집에 참가한 개인이나 단체가 지원가능 범위를 초과할 경우 일부개인이나 단체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 지원한 개인이나 단체가 모두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체부의 대외비문서는 특정 개인과 단체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 일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정부 지원금의 혜택을 주지 않았을 뿐이다. 이는 좌파 노무현정부가 민예총 등 좌파문화인과 단체를 편중 지원한 것도 마찬가지다. 당시 문화부는 민예총보다 훨씬 많은 회원수를 거느린 문예위에 대해선 지원을 대폭 줄였다.

문체부의 행정적 지원은 노무현정권과 박근혜정권에서 차이가 났다. 국민들에게 각기 상이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정권은 정권의 철학과 정통성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좀 더 많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한 논란이나 시비는 법정에서 가려지면 된다.

   
▲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모처럼 박근혜정부의 충직한 참모다운 모습을 보였다. 문체부 블랙리스트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위한 통치행위라는 점을 특검에 밝혔다. 김기춘 조윤선 등 고위참모들의 비굴한 처신에 비해 돋보이는 행보다./ 연합뉴스

문체부 대외비 문서가 범죄가 된다면, 그 원조는 김대중과 노무현대통령이다. 노무현정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좌익문화인과 단체에 돈과 감투를 집중시켰다. 문화계에 좌익 진지를 구축한다는 명제하에 노골적으로 편파적으로 돈과 조직을 좌파에 집중했다. 순수예술을 추구하는 대다수 문화인들은 급기야 노무현정부의 좌편향 문화정책과 인사독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문재인도 노무현정권에서 비서실장을 했다. 그도 지금의 잣대로 하면  문화블랙리스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검은 박근혜정부의 대외비문서만 이잡듯 뒤지지 말고,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편향적인 문화정책도 수사해야 한다. 특검이 편향적으로 박근혜정권만 죽이는데 골몰한다면 사후에 심각한 역풍을 맞을 것이다.

문체부의 대외비문서는 정권의 통치행위에 속한다. 대통령은 헌법에서 명기한 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국민세금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국가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대통령의 합법적 국정수행이다. 권한의 불법행사나 직권남용은 아니다. 이런 식의 직권남용을 문제삼으면 모든 정권과 공무원들을 매일 직권남용을 범한다. 정책과 지원은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원을 받지 못한 세력이나 개인은 언제든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권남용혐의로 고소, 고발할 것이다. 특검이 정권의 정당한 정책수행과 지원결정까지 직권남용으로 엮는 것이야말로 수사권을 벗어난 것이다. 이것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좌파단체와 반미 반국가 용공세력들은 끊임없이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었다. 중요한 안보정책과 한미동맹강화를 방해했다.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북한식 고려연방제 통일, 제주해군기지 반대, 광우병촛불선동,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북한천안함 폭침 부인등이 대표적이다.

반국가단체및 용공세력들에게까지 국가지원금과 국고보조금이 흘러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 허행정관은 야당출신이 단체장으로 있는 모 자치단체가 이적단체 코리아연대 조직원들이 결성한 단체에 3000만원을 지원한 것이 논란이 됐다고 했다.

정부정책이나 정책 결정과정에서 일부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들에게 불이익이 생긴다고 해도 정부의 정책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 지원을 받지못한 사람은 얼마든지 행정소송등을 통해 시비를 가릴 수 있다. 이를 일률적으로 범죄시하며 처벌하는 것은  정책결정과 지원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도종환 민주당의원이 줄곧 선동해왔다. 그는 19대부터 국회 교문위에서 저질스런 좌편향 정치작품이 심사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 유신시대 검열회귀, 분서갱유 등으로 악의적인 비난을 했다. 도종환은 노무현정부가 좌익인사들에게 편향지원한 것은 정당한지 묻고 싶다. 도종환식 접근법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도종환은 전교조 출신으로 2001년 임수경과 함께 방북한 전력을 갖고 있는 좌파문화인이다. 담쟁이로 국민들에게 사랑받던 도종환은 이제 좌편향 정치인으로 바뀌었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이 특정성향의 단체나 개인에게 편중되는 것을 시정할 의무가 있다. 편중지원에 따른 정치적 시비와 비판을 해소하기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보수와 좌파단체에 균형있게 집행하기위한 정책적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문체부의 대외비문서 문제에 대해선 야당이나 좌파인사들이 비판할 수는 있다. 노무현정부시절에도 순수예술을 추구하는 문화인들이 좌편향 문화정책을 거론했다. 이 사안은 정치적, 정책적 평가의 영역에 둬야 한다. 직권남용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허행정권의 소신은 논리정연하고 당당하다. 박근혜정부의 균형있는 보수 진보문화단체 육성과 지원의 필요성을 담대하게 밝히고 있다. 정치적 정책적 평가의 문제를 형사처벌의 대상을 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설파하고 있다.

그의 소신은 진작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김종덕 조윤선 전장관등이 밝혔어야 했다. 김전실장의 모르쇠행태에 대해 박근혜정부를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이 개탄스러워하고 있다. 보수정권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지키기, 헌법수호 등의 정당성을 강조했어야 했다.

김전실장의 모른쇠행태는 주군을 두 번 죽이는 처신이다. 김전실장은 세월호7시간 행적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것도 황당하게 국회의 탄핵사유가 되게 만들었다.

정권의 2인자나 장관, 수석들이라면 정권의 영화와 함께 위기시 어려움도 함께 해야 한다. 햇빛만 쬐고, 음지를 기피하고, 배반하는 참모는 훗날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구속수감은 명예를 한순간에 날려버린다. 핵심 참모들이 줄줄이 환란과 시련을 겪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권이  좌파와의  싸움에서 진 것이 참혹한 화를 가져왔다. 보수의 분열과 배신은 뼈아픈 일이다. 

보수의 분열로 박근혜정권의 모든 정책이 난도질당하고 있다. 야당은 특검에 위험한 칼을 부여했다. 특검은 저주의 칼춤을 마구 추고 있다. 야당은 정권을 조기에 탈취하기위해 박근혜정권을 시체로 만들고 있다.  

극심한 시련과 환란속에서도  정권의 핵심참모들은 중심을 잡아야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박근혜정권의 국정수행과 정책결정에 대해 당당하게 밝혔으면 한다. 행정관의 소신과 결기가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고위참모들보다 훨씬 돋보인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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