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차기 대선에서도 후보간 프레임 전쟁이 치열할 전망인 가운데 ‘헌법 개정’이 새로운 화두로 올랐다.

최순실 사태와 맞물려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개헌에 대한 필요성이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진짜 개혁을 하려면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선 후보들 가운데 개헌의 선두에 선 인물은 현재 지지율 2위를 기록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다. 그는 개헌에 대해서는 ‘분권형 개헌’으로 입장이 뚜렷하다.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는 반 전 총장은 “30년된 현행 헌법으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패권 리더십으로 간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반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개헌으로 보수와 중도 진영을 아우르는 ‘빅 텐트’ 구성을 꾀할 수 있어 기성정당에 입당도 주저하고 제3지대에 머물러 있다.  

반 전 총장은 29일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과 회동해 개헌 추진과 친박·친박 패권주의 청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반 전 총장은 귀국한 뒤 예상보다 빨리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정의화 전 국회의장,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등과도 만났다. 모두 개헌에 찬성하는 인물들로 반 전 총장과 만나 개헌에 공감을 보인 바 있다.

반 전 총장은 개헌 시 차차기 대선과 차기 총선의 시기를 맞추기 위해 만약 자신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 3년으로 임기단축도 밝혀둔 상황이다. 다만 개헌에 찬성하는 야당, 야당 주요 정치인들과의 연대 성공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반드시 연대를 하기 위해서라도 각 세력은 우선 자기 진영의 힘을 키워야 하므로 지금은 본격 협상에 임하기 위해 신경전이 한창이다. 

반면, 지지율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에 반대 입장인 상황이다. 문 전 대표는 개헌에 대한 높은 찬성여론을 의식한 듯 개헌에는 찬성하되 대선을 치룬 뒤 임기 중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선 때마다 개헌을 약속하고는 정작 집권 뒤에는 흐지부지해오던 일이 반복된 것이 사실이다.

오차 범위 이내에서 3, 4위를 놓고 접전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개헌에 반대 입장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개헌이 촛불민심과 개혁을 막기 위한 숨은 의도”라고 반박하며 문 전 대표와 함께 ‘개혁’으로 맞불 프레임을 내걸었다.

   
▲ 차기 대선에서도 후보간 프레임 전쟁이 치열할 전망인 가운데 ‘헌법 개정’이 새로운 화두로 올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좌)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시기를 대선 이후로 주장하는 반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대선 전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반 전 총장의 개헌 구상에 대해 “실현 불가능”하다 폄하하고, 국민의당과의 연대 가능성 차단에 나섰다. 안 전 대표는 개헌의 시기에 대해 “지방선거 때 동시에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합의됐다고 바로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안된다. 일반 국민은 세부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정기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지율 5위를 기록하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는 자치분권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지방정부에 입법·재정·인사 조직권을 부여하자”는 것으로 지방자치 강화 방안으로 ‘중앙-지방정부간 제2국무회의급 연석회의’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그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주장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개헌을 위한 선제 조건을 내걸고 있다. “개헌을 한다면 의원내각제고 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선거구제 개편, 국민경선제로 국회의원 공천을 제안했다.

최근 연합뉴스와 KBS 여론조사 결과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은 65.4%,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은 28.2%로 나타났다. 또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대선 이전’(51.8%)이 ‘차기 대통령 임기 중’(45.3%) 응답보다 높았다.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선호하는 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중임제(45.9%), 이원집정부제(29.2%), 총리 의원내각제(16.1%) 순이었다. 

반면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서는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내건 뒤 차기 정부 추진’이 47.5%, ‘대선 전 추진’이 39.6%였다.

일단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권력 분산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 물론 19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새 정치구조를 만드는 작업인 만큼 기본권, 지방분권 등 사회적인 개헌 요구를 모두 담아서 개헌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국민적 여망이 높은 지금 일단 권력구조 개헌부터 완성해 대선을 치르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6년 단임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개헌을 추진하는 시민사회에서는 일종의 분권형 대통령제로 내각제 식 정부를 운영하는 대신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 내각제’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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