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8일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해임과 특별검사 수사 도입을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정원 재판증거조작 사건을 축소해선 안 된다. 국가보안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한 것에 봐주기 수사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몸통에는 근접도 못하고 있다. 국정원 현장요원으로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시도는 접어야 한다"며 "국정원 김 사장이 아닌 남(재준) 회장이 주인공이란 게 상식이다. 바지사장이 아닌 회장 남재준 원장을 수사하는 게 검찰의 책임이다. 남 원장 해임은 성역없는 수사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사건 수사와 관련 "꼬리자르기에 이은 면죄부 수사로 귀결되고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인 당시 군 사이버사령관은 총선과 대선 앞두고 국정원 돈으로 지급한 100여대의 태블릿피씨 등 증거를 철저하게 파기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자체조사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의 분노가 더 커지기 전에 특검을 실시하고 지휘라인을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해철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태블릿피씨를 100여대 이상 사용했는데 이를 국정원 정보예산으로 구입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태블릿피씨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부실수사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뤄진 국정원과 국방부의 부실수사에 대한 특검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증거조작이란 중대한 위법행위로 나아가게 됐다"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부실한 수사에 대한 위법행위를 치유할 특검, 그리고 나아가 제 2, 제3의 잘못에 대한 특검을 도입해야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