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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문재인 4차 산업혁명 구상, 박정희식 패러다임 발상"
정진우 민주당 부대변인 "대단히 공부가 덜 된 비판" 안철수에 맞대응
승인 | 정광성 기자 | jgws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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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2-03 16: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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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정광성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3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4차 산업혁명 구상에 대해 "70년대 박정희식 패러다임의 발상이다. 공부를 더 하셔야 한다"며 비판했다. 

이날 안 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시대 토론회'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은 정부 주도로 해서는 안된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문 전 대표가 최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신설, 과학기술정책 총괄 국가 컨트롤타워 재구축 등 정부주도 추진 방침을 밝힌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가 주도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걸 창조하고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성"이라며 "모든 걸 정부가 주도하다 보면 오히려 자율성을 뺏기고 아무런 새로운 시도도 생기지 않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축사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정부에서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야말로 예전 70년대 박정희식 패러다임의 발상"이라며 "지금 창조경제가 그래서 실적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가 주도해서 만들고 끌고 가서 자율성을 뺏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다. 민간에 그 일을 맡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안 전 대표의 비판에 대해 정진우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단히 공부가 덜 된 비판이다. 안 전 대표에게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 보인다"라며 "정부가 시장에 불공정하게 개입하여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을 감수하며 불균형 압축성장을 추진했던 것이 소위 박정희식 모델이다"고 역으로 비판했다.

이어 정 부대변인은 "안 전 대표에게 있어 크고 작은 정부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정부 역할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라며 반문했다.

정 부대변인은 "그러한 정부 역할을 문제 삼아 비판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정부의 역할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두자는 시장만능주의와 일맥상통하는 주장인 것이다"며 "안 전 대표의 모습에서 신자유주의자의 그림자가 엿보이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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