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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개헌으로 옮겨붙는 위험한 촛불민심
광장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국민 대변할 수 없어…개악 우려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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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2-04 09: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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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지난 1월 5일, 30년 만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재발족했다.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36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헌법개정특위는 6개월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그리고 어제 국회 개헌 특위는 민간으로 구성된 국민자문단을 발족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자문단과 특위 위원이 함께하는 합동회의를 장시간 동안 개최했다. 

국회 특위에 민간 자문기구를 두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이번 개헌특위에서는 그동안 국민이 배제된 개헌 논의를 지양하고 국민의 여망이 반영된 상향식 개헌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자문위원 제도를 도입했다 한다. 

구성 및 선임 방식도 정당별 안배가 아닌 공개모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필자도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이슈에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자문위원에 공모하였고, 다행스럽게 위촉되어 특위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동안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10여년 이상 진행되었고 수없이 많은 헌법 개정 버전이 준비되었지만 매번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던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개헌을 반대하면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다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반복적인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자 개헌 논의는 불붙기 시작했고 대선 주자들도 개헌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개헌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어제 국회 개헌 특위 합동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의 열성적이고 다양한 의견개진을 통해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 53명의 자문위원은 시민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지만 이 중 일부는 '촛불민심'을 개헌에 옮기려는 의도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들은 '촛불민심이 개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했다'는 주장에서부터 '촛불민심이 원하는 개헌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자문위원 회의에서 필자는 개헌에 대한 기대와 희망보다 험난하고도 혼란스러운 앞날이 예견되어 마음이 무거웠다. 53명의 자문위원은 시민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지만 이 중 일부는 '촛불민심'을 개헌에 옮기려는 의도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들은 '촛불민심이 개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했다'는 주장에서부터 '촛불민심이 원하는 개헌으로 가야한다'며 "반드시"라는 수식어를 붙여가며 개헌에 대한 열변을 토해 냈다. 

예를 들어, '그동안 개헌 논의 때마다 재벌이 자유시장경제 헌법을 완성하고자 폐지하려고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력히 유지하며 살려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자 재벌의 목소리가 약해졌을 때 경제민주화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절호의 개헌 기회'라는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누구에게나 절대적 가치인가? 경제민주화의 틀에 갇혀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제공할 동력을 지닌 경쟁력 있는 기업까지 끌어내리는 리스크는 생각하지 않는가?

촛불민심은 광장민심일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며 앞으로 몇 십 년 동안 국가의 앞날을 좌지 할 수 있다. 헌법에 국민의 여망이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어느 특정세력에 의해 헌법이 좌우된다면 특정세력에 속하지 않는 다수에게는 개헌은 개악이 될 수 있다. 

현행 헌법이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당장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개헌 시기, 내용, 방법 등 개헌 관련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국회는 개헌 특위와 자문위를 출범시킨 이상 개헌 이전 각계 각층 국민 목소리를 조율하고 때로는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이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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