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폭주가 갈수록 광포해지고 있다.

최순실비리 수사에서 문화블랙리스트특검, 삼성 이재용특검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을 기어코 박근혜대통령과 함께 뇌물죄로 엮으려는 짜맞추기수사가 선명하게 느껴진다. 고영태와 노승일 등 최순실일당의 중대 범죄와 불륜스캔들 수사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다.

특검이 지난 3일 금융위와 공정위를 들이닥쳐 탈탈 털어간 것은 삼성을 겨냥한 입증자료찾기로 보인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을 담당하는 기업집단과와 부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 부위원장실을 타깃이 됐다. 금융위도 정훈보 부위원장실, 자본시장국, 금융정책국 자본시장과등의 PC와 관련자료들이 압수수색당했다.

특검이 금융위와 공정위를 강도높게 들이닥친 것은 삼성에 대한 혜택이나 특혜여부를 알아본다는 명분에서다. 공정위의 경우 삼성의 삼성생명 문제를 해결하는 중간금융지주사 허용문제에 공정위가 무슨 혜택을 줬는지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 순환출자 해소과정상의 문제점여부도 특검의 수사대상이다.

금융위에 대해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난해 10월 상장과정의 문제점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특검은 기각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강행하려 하는 것 같다. 어떤 건수나 먼지를 털어서라도 삼성 총수를 괴롭히려는 특검의 과잉의지가 엿보인다. 

특검의 두 개부처 수사는 지나치다. 삼성생명 처리를 위한 중간금융지주사 설립문제는 이미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금산분리에 따라 삼성의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의 민감한 이슈였다. 노무현정부와 민주당, 좌파경제학자들은 삼성생명의 분리를 강하게 요구했다. 야당과 좌파들은 삼성의 오너경영, 그룹경영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으로 삼성생명의 분리를 촉구해왔다.

박근혜대통령 탄핵이후 일찍 시작된 19대 대선에 도전한 민주당 문재인과 이재명은 오너경영 차단, 삼성그룹해체와 금산분리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삼성을 겨냥한 전방위 압박을 가하려는 좌파후보들의 반기업공약이 볼썽사납다. 경제는 안중에도 없다. 

중간금융지주사 설립문제는 삼성생명 처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됐다. 18대 국회에선 여야의원들이 삼성생명 처리방안으로 중간금융지주사 설립방안을 논의했다. 삼성이 지주사로 전환하고, 삼성생명을 분리할 경우 삼성오너들은 수십조원의 돈을 투입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주가를 감안하면 삼성오너들이 천문학적 돈을 동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었다.

당시 이명박정부는 비즈니스프렌들리 정책을 추진했다. 금산분리도 완화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분을 종전 4%에서 8%로 늘렸다. 여야는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보완책을 요구했다.

이명박정권 시절 야당은 그동안 좌파학자들의 말을 빌어 삼성생명이 고객의 돈을 이용해 삼성그룹 계열사에 지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삼성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칸막이 강화를 위해 나온 것이 중간금융지주사였다.

금산분리의 경우 박근혜정부가 다시금 강화정책으로 선회했다. 산업자본 지분을 다시 4%로 원상조치한 것.

공정위도 국회의견을 존중해서 중간금융지주사 설립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왔다. 공정위는 그동안 재벌개혁차원에서 삼성의 지주사 설립을 압박해왔다. 노무현정부 시절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삼성 이건희회장을 독대해서 지주사로 전환하라고 압박했다.

공정위는 재벌개혁의 서슬퍼런 칼을 쥐고 있다. 경제검찰이다 재벌에 칼을 갈고있는 공정위가 삼성에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 특검이 공정위에 대해 삼성에 중대한 특혜를 준 것처럼 범죄혐의를 갖고 뒤진 것은 공정위의 경제검찰 특성을 모르고 하는 짓들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순환출자 문제도 없다. 삼성은 합병후 순환출자상의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해소했다. 공정위가 합병상의 문제점으로 삼성을 제재할 필요가 없었다.

특검이 공정위의 삼성관련 정책결정을 의심하고, 범죄혐의점을 찾으려는 것은 정치쇼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금융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료들은 특검이 하도 설쳐서 무슨 꼬투리를 잡을까 걱정은 하고 있다. 삼성바이오 상장에 대한 심사는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한다. 의사결정과정이 모두 문서로 남아있다.

특검은 무슨 혁명군특검처럼 군림하고 있다. 일제시절 독립투사들을 다짜고짜 잡아들이고 족치고 고문하던 특무상사를 연상케한다. 공포의 특검이다. 야당과 좌파들을 위해 편향봉사하고 있다. 관가를 얼마나 많이 뒤져 장차관, 청와대수석, 비서관들을 구속시켰는가?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정부의 모든 정책을 단죄하고, 범죄로 만들려고 날뛰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1600만명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수행해온 박근혜정부의 국정을 범죄혐의로 농단하는 것은 지나치다. 박영수는 지금의 강포한 수사에 대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최순실범죄캐기가 주목적인 특검이 갈수록 영역을 확대하면서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금융위와 공정위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은 우려스럽다. 이부회장과 박대통령을 뇌물죄로 어떻게든 구속하려는 강팎한 의도가 드러나보인다.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삼성과 박근혜대통령이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가 오고가지 않았다.
박대통령은 한푼도 받지 않았다. 직접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할 소지가 없다. 삼성도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박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도 합병에 따른 대가가 아니었다. 전경련의 재계회원사 분담 가이드라인에 따라 냈다.

특검의 이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크다면서 기각한 것은 의미가 크다. 오죽하면 국회가 박대통령 탄핵사유에 있던 뇌물죄를 삭제했겠는가? 탄핵소추안을 다시 쓰는 황당극을 연출했다.

특검의 의욕과잉이 관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우려된다. 기재부, 문체부, 복지부, 관세청에 이어 금융위, 공정위까지 쑥대밭이 됐다 전현직 장차관이 긴급체포와 구속 등으로 수난당하고 있다. 법원은 평소 같으면 기각할 영장도 특검이 신청하면 제대로 심사도 안하고 남발하고 있다. 법원마저 촛불선동세력과 특검 위세에 주눅들어 있다. 판사들의 법과 양심도 이제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특검이 박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앞두고 관가에 대한 억지수사, 무리한 압수수색은 심각한 후폭풍을 가져오고 있다. 특검 종료이후 관료들의 정책결정이나 행정은 심각하게 동요할 것이다. 복지부동과 복지안동이 가속화할 것이다. 2006년 노무현정부시절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수사이후 관가에 확산된 변양호 신드롬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관료적 소신과 애국심에 따라 뱅크런 직전에 있던 외환은행을 미국 금융회사 론스타에 매각했다. 매각이 조금만 지연됐다면 외환은행은 자기자본 비율의 급격한 저하로 대량 예금인출사태가 났을 것이다. 국민혈세인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상황이었다. 더 이상의 국민혈세 투입을 막고,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한 것은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었다. 

외환은행의 헐값매각 수사를 이끈 검사가 당시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이었다. 박영수 중수부의 무리한 론스타수사는 숱한 관료들을 희생시켰다. 변국장은 뇌물을 수수했다는 억지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변국장은 법정투쟁을 벌였다. 수년간에 걸친 법정투쟁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변국장은 재경부의 잘 나가던 관료였다. 그의 명예는 추락했다. 장관까지 내다볼 기회가 차단됐다. 변양호 쇼크이후 관가는 이후 골치아프거나, 논쟁이 생기는 일은 아예 접어두었다. 관가가 일안하는 분위기로 반전됐다. 수사를 받았던 인사들 상당수가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영장이 기각됐다. 곁가지 잔챙이 일부만 구속됐다. 노무현정권 내내 나라를 뒤흔든 론스타수사는 태산명동에 서일필로 끝났다. 박영수 론스타수사팀은 관가에 두고두고 깊은 상채기를 남겼다.

박영수가 지금 최순실특검을 맡고 있다는 것은 국가와 재계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일단 저지르고 보는 그의 성격상 앞으로 수많은 관료들과 부처, 재계가 심각한 곤욕과 수난을 당할 것이다. 이재용부회장을 비롯해 재벌총수들도 대거 환란과 시련을 당할 것이다.

박영수는 국가원수인 박대통령을 최순실, 이재용부회장과 범죄공모자로 단정하며 청와대 압수수색을 강행하려 한다. 심지어 박대통령에 대해선 지시를 받는 참모인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씌우고 있다.  

청와대는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압수수색대상이 아니다. 대통령도 불소추특권에 따라 수사를 받지 않는다. 박영수는 법을 무시하면서 특검보를 청와대에 보내는 황당한 쇼를 벌였다. 이부회장과 박대통령을 어떻게든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하겠다는 당파적 공명심이 국가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검의 폭주는 제어돼야 한다. 야당추천 편향 특검의 무소불위 칼춤은 저지돼야 한다. 박근혜정권을 탄생시킨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특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촉구해야 한다. 편향수사에

대해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주말마다 대한문과 서울시청광장에서 탄핵반대 촉구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집회 참가자는 수십만명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종북좌파들이 점령한 광화문광장의 촛불세력에 비해 5배이상 많다. 조중동 찌라시언론이 태극시위를 보도하지 않거나 폄훼하고 있지만, 말없이 참았던 애국민심이 폭발중이다. 

박영수특검이 지금처럼 폭주하면 태극세력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박영수는 성난 태극민심의 열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고민해야 한다. 자중자애해야 한다.

특검은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를 접어야 한다. 박근혜정권의 정상적인 국정수행까지 범죄화하는 엮기수사는 중단해야 한다. 국민분열을 심화시키는 수사는 그만해야 한다. 무리한 대기업총수 옥죄기 수사로 인한 재계공포분위기 조성도 심각하다. 최순실특검의 본질을 벗어난 과잉수사로 일탈하지 말아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