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인터넷은행을 반쪽짜리로 전락시키나.

민주당은 결사코 금산분리를 완화하지 않겠다며 발목을 잡고 있다. 대선후보 문재인은 이러고도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며 대선공약을 내세울 자격이 있는가?

내달 출범하는 인터넷은행은 어정쩡한 신세가 됐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신세와 같다. IT강국의 잇점을 살려 태동시킨 인터넷은행은 민주당의 완강한 반대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게 됐다.

민주당의 몽니로 국내 최초 인터넷은행인 K뱅크의 설립을 주도한 KT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황당한 상황이다. 국회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은산분리는 결코 풀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4%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19대국회부터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한도를 현행 10%(4%만 의결권보유)에서 33%~50%까지 늘려주는 은행법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의원 정무위원중에는 산업자본 지분확대 방안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급진 이학영의원만은 여전히 철지난 금산분리타령을 하고 있다. 이학영은 낡은 학생운동권 논리에 매몰돼 있다. 산업과 금융의 혁신에 눈감고 있다. 인터넷은행 출범을 지연시키는 대못을 박고 있다.

이학영의 철지난 논리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전성인 홍익대교수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좌파학자로서 금산분리도그마에 목숨을 매고 있는 듯하다. 소신을 접었다고 비난받을까봐 그런 것은 아닌지...고루한 좌파강단이 첨단 금융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은산분리를 풀지 않으면 현행 은행이 운영하는 또 하나의 인터넷뱅킹으로 전락할 뿐이다. 이대로 가면 K뱅크는 10%지분을 보유한 우리은행이 경영하게 된다. IT전문기업을 은행에 접목시키려는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 K뱅크는 최근 본격 영업 개시를 앞두고 수백명의 임직원과 협력직원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금산분리 규제가 풀리지않으면 추가채용등은 불투명해진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내지 폐지로 다양한 인터넷은행을 잇따라 출범시키고 있다. 인터넷은행이 영업을 개시하면 대규모 점포 설치및 인건비가 절감된다. 소비자들에게 수수료와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인터넷은행은 연 10%대 중금리로 고객을 파고들 수 있다. 이보다 더 높은 금리를 물어야 하는 저축은행이용자들과 서민들에겐 낭보가 된다.

민주당은 금산분리 완화시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낡은 이론이다. 현행 금융관련법들은 대주주에 대한 출자나 대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삼성 현대차 한화 등 재벌계열 생보 화재 증권사등은 각종 대주주관련 여신규제를 받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대주주에 대한 특혜지원을 못하게 강도 높은 규제를 하고 있다. 그룹계열 금융사들이 재벌총수의 사금고나 쌈짓돈이 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금융업 영위가 어려워지고, 처벌도 받는다.

김대중정부이후 저축은행들은 대규모 부실과 대주주들의 모럴해저드가 사회적 문제가 됐다. 금융감독당국은 저축은행 부실방지를 위한 상시감독과 루프홀 차단장치를 마련했다.

더구나 K뱅크는 특정대주주가 없는 회사다. 민영화된 이후 전문경영인체제로 운영된다. 황창규 회장은 1기 임기3년을 채운 후 2기 연임을 앞두고 있다. 황창규회장이나 KT가 K뱅크를 사금고처럼 운영할 것이라는 것은 소도 말도 웃을 일이다. KT측은 사금고를 우려한다면 아예 대주주 여신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도 받아들이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만 지난 2001년이후 16년째 인터넷은행은 금산분리 논쟁으로 허비하고 있다. 금융후진국으로 갈수록 전락하고 있다. 그 피해는 국민이자 소비자들이 보게된다. 싼 이자로 대출받고자 하는 서민들에겐 분통 터지는 일이다.

미국과 일본은 인터넷은행이 성업중이다. 이들 은행도 성장도 가파른 상승세다. 기존 대형은행들에게 메기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미국 알리뱅크(GM자회사)는 굴지의 은행으로 성장했다. 일본 라쿠텐뱅크도 자산성장률이 연 10%이상 된다. 

재벌사금고, 대주주 쌈짓돈논리는 시대착오적이다. 대주주에 대한 편중여신 방지등을 위한 금융감독규제와 상시감독 강화는 이런 우려를 씻게 한다. 이학영은 제발 우물안개구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진국은 물론 중국까지 인터넷은행을 통해 금융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을 주시해야 한다. 우리만 갈라파고스적인 도그마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이의원이 은산분리를 고집하면 정작 민주당이 중시하는 서민들의 금융이용 편익이 줄어든다.

상반기 영업을 시작할 카카오뱅크도 기형적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10%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한국투자금융이 58%를 보유중이다.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차질을 빚으면 카카오도 결국 한국투자금융이 운영하게 된다. 

민주당은 대선승리가 유력하다. 문재인은 이미 청와대 문턱까지 들어선 것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4차산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집중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말로만 미래먹거리를 키운다고 선언할 게 아니다. 이학영같은 고루한 자기당의원들을 설득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금융과 기술을 융합한 핀테크 혁신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만 뒤쳐질 수는 없다. 낡은 규제는 서둘러 폐지해야 한다. 문재인후보와 민주당은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금융과 IT융합 혁신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주도해서 신뢰감을 얻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