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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탄핵기각 소신, 국회탄핵철회 개헌 공론화 연계돼야
헌재 판결따리 국가혼란 극심, 문재인에 기운 대선운동장도 균형잡아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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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2-07 15: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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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새누리당 비대위원(전 경기지사)이 6일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순실사태이후 초토화한 새누리당 중진으로선 처음으로 탄핵기각 필요성을 제시했다.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그의 발언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의 발언에 대해 찬반양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박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후 탈당한 바른정당측은 입장번복에 대해 맹폭하고 있다. 민주당 국민의당보다 더욱 지독하게 박대통령을 공격중인 하태경은 김전지사에 대해 친박 간신배가 됐다고 비난했다. 그에 대해 정계은퇴하라고 극언을 퍼부었다.

김전지사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 일부에선 용기있는 발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 정도의 사안으로 대통령이 조기하야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최순실사태이후 멘붕상태에 있던 새누리당도 태극시위가 점차 촛불시위를 압도하면서 탄핵에 대해 차분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범여권은 촛불선동세력에 밀려 낙동강 전선이 속절없이 무너졌다. 부산방파제앞까지 밀렸다. 자칫 태평양으로 추락할 위기였다. 정권과 보수진영은 처참하게 패배했다.  

촛불선동의 절체절명 위기에서 박대통령을 구하고, 종북좌파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는 애국세력, 태극시위가 불같이 일어났다. 조직 자금력이 촛불세력에 비해 10분의 1도 안되는 애국세력이 한데 뭉친 것이다. 기적이었다. 새누리에겐 태극세력이야말로 인천상륙작전을 벌인 맥아더장군이었다.

태극세력은 주말마다 대한문 안국역 헌재주변, 강남 특검사무실 주변 청와대입구 등에서 모였다. 태극시위대는 박대통령의 탄핵근거가 희박하다고 반격했다.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곤 탄핵소추되지 않는다는 점도 부각했다.

   
▲ 김문수 전경기지사가 박대통령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두달간의 수사와 헌재심리를 본 결과 탄핵사유가 못된다고 했다. 그의 발언을 계기로 헌재의 딜레마해소와 대통령의 거취문제, 개헌및 대선일정에 대한 정치권의 협상이 시급하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거취를 단축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김문수 페이스북

태극세력은 최순실의 개인적 비리와 대통령의 국정수행은 구별돼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1원도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촛불시위에 대해선 야당과 종북좌파 반정부 반국가 전투노조 용공세력이 총출동해 대통령의 손과 발을 묶은 헌정파괴로 간주했다. 손석희 JTBC사장과 조중동, 종편 지상파의 악의적인 편파보도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속치마까지 난폭하게 들추며 인격을 말살하는 조중동과 방송, 포털에 치를 떨었다. 최순실비리나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의 자식및 측근비리나 비슷했다는 보고 있다.

촛불세력과 언론은 박대통령에 대해 최태민 최순실 사교집단에 홀렸다고 조작했다. 대통령은 최순실의 아바타라고 저주했다. 최순실과 대통령이 동급이며, 둘은 경제공동체라는 황당한 프레임으로 왜곡보도했다. 공익재단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최순실 개인 재단으로 몰아갔다.

태극세력은 종북좌파와 언론의 박대통령 저주와 악의적인 선동에 대해 조목조목 반격했다. 인터넷매체와 SNS등에서 탄핵의 기획선동과 진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국민들도 탄핵의 진실을 접하면서 조금씩 편견에서 벗어나고 있다. 대구경북에선 대통령에 대한 동정여론이 급증하고 있다. 주말 대구집회에선 수만명이 몰리고 있다. 촛불세력과 언론이 대통령을 너무나 무참하게 짓밟고 죽이고 있다는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

김전지사가 탄핵기각을 촉구한 것은 대구경북 민심의 급반전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김부겸에 패배한 김전지사로선 지역민심을 대변해야 할 책무가 있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정치적 명예회복을 노릴 수 있다.

그의 탄핵기각 논리는 명쾌하다.  박대통령은 대선공약인 문화융성과 한류세계화를 위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했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리려는 통치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언론보도가 상당부분 사실과 달랐음을 알게됐다고 강조했다. 조중동의 박대통령 죽이기가 상당부분 거짓과 허위에 의한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이 정도 사안을 갖고 탄핵하면 모든 지자체장들이나 직무를 하는 공직자들이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경기지사를 두 번이나 역임한 김전지사답게 도정이나 행정에 대해 솔직한 발언을 한 것이다.

   
▲ 박대통령이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탄핵기획세력이 거대한 허위의 산을 만들어 자신의 손과 발을 묶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규재TV

박대통령도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탄핵기획세력이 거대한 허위의 산으로 자신을 탄핵시켰다고 강조했다.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는 특검의 혐의에 대해 엮어도 너무 엮었다고 비판했다.

이제 관심은 김전지사의 소신발언을 계기로 탄핵심리의 지속성여부다. 야당과 국회탄핵소추단은 3월13일 이전에 조속히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와 태극집회측은 헌재가 탄핵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헌재가 충분한 심리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도 딜레마에 빠진다. 촛불세력이 무서워 탄핵을 인용하거나,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탄핵사유로 기각하는 것은 둘다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한다. 어떤 결론이 나든지 촛불세력과 태극세력간에 시위가 격화할 것이다. 나라는 극심한 분열과 혼란이 가중된다. 차기대선까지 국가적 혼란과 헌정파괴가 우려된다.

헌재 재판관들도 문제다.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데 이어 이정미 대행마저 3월 13일자로 물러난다. 7명이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는 공정성문제를 야기한다.

국론분열과 탄핵심판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헌정 질서 붕괴를 막을 방안은 무엇인가?

그 방법의 하나로 국회가 탄핵소추를 철회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국회가 탄핵을 철회할 경우 헌재의 탄핵결정 부담을 덜어준다. 박대통령은 대국민사과에서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다. 여야합의로 개헌을 통해 질서있는 퇴진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조기하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개헌을 통해 박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야만 헌정질서가 유지된다.

정치권도 일부세력을 제외하곤 귀를 기울일만하다. 문재인후보는 조기대선이 청와대입성이 가장 유리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탄핵인용과 대선스케줄을 원한다. 안철수 이재명 등 다른 야권주자들은 문재인의 일방적인 대선기득권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범여권도 야당에 비해 대선후보들의 선거운동이 불리하다.

문재인을 제외하곤 여야 대선후보들이 개헌을 고리로 해서 충분한 선거운동 기간을 확보하기 원하고 있다. 심각하게 기울어진 대선운동장을 평평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국회의 탄핵철회나 개헌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대통령이 헌법테두리안에서 조기 퇴진하고, 대선후보들은 충분한 선거운동을 확보할 수 있다.

김문수의 탄핵기각 발언은 정치권에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 국회 탄핵철회 문제, 조기개헌, 대통령의 헌법테두리내 퇴진, 대선주자간 공정한 선거기간 부여 등을 놓고 정치권은 고민해야 한다.

정치권과 헌재의 결정은 극심한 국가혼란을 막고, 합법적인 헌정질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국회와 정치권이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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