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보복이 갈수록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치졸하기만 하다. 한국제품과 기업에 대한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대국의 거친근육질이 우려스럽다. 경제 덩치는 커졌지만, 글로벌리더로서는 함량미달이다.

대국굴기에는 성공했지만,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자유무역을 주도하는 데는 아직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미국과 함께 G2를 지향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한국같은 덩치가 작은 이웃나라는 아예 짓밟고 깔아뭉개도 된다는 오만함과 노골적인 중화주의만 보인다.

중국이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차별대우한 것은 매우 우려된다.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도 위반된다. 중국기업만 혜택을 주고, LG화학 삼성SDI제품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행정부 들어 사드배치가 가시화한 것도 한국업체에 대한 괘씸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한다.
 
중국정부의 한국산 배터리 보복은 현대차에게로 불똥이 떨어졌다. 현대차는 최근 중국에서 출시되는 친환경 쏘나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의 출시를 무기연기했다. 당초 2월 판매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초에나 검토키로 했다.

현대차는 LG화학 제품을 포기하고, 중국업체 CATL의 배터리를 사용키로 했다. LG화학 제품을 납품받아 설계, 제작하려던 계획이 전면 수정돼야 할 상황이다.  

현대차가 중국 전기차시장에서 발이 묶여 있는 동안 비아디(BYD) 베이징자동차 등 중국업체들은 대륙을 질주하며 시장을 선점할 것이다. 중국 전기차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지난 2013년 2만대에 그쳤던 전기차시장은 지난해 47만대로 커졌다. 올해는 67만대로 급팽창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한다.

세계 전기차시장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364만대에서 2019년 540만대, 2020년 630만대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차와 친환경 자동차, 수소차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위해 공격적 투자를 하고 있다. 세계최대시장인 중국 전기차시장에서 초기진입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2015년부터 중국전기차시장 진출계획을 수립해온 현대차로선 중국의 한국배터리 차별대우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고 있다. 현대차는 겉으론 전기차 출시연기가 사드와 상관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중국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심모원려가 보인다. 현대기아차는 올해까지 베이징 창저우 충칭등에 총 270만대의 생산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중국은 현대차에겐 사활적 이해가 걸려있는 전략시장이다.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외에 산업전분야에 걸쳐 한국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사드부지를 제공하는 롯데그룹 중국내 전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와 위생점검을 벌였다. 롯데는 중국의 겁박에 사드부지 제공을위한 이사회결정을 미루고 있다. 중국정부 관료는 한국기업대표들을 불러 사드배치를 강행하면 중국에서 사업하기 힘들 것이라고 협박했다.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은 자동차를 넘어 관광, 화장품 등 뷰티산업, 식음료 패션, 음악 영화 드라마 등 한류엔터테인먼트등으로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세관당국은 위생검역(SPS)와 무역기술장벽(TBT)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한국제품에 대해 무더기로 통관을 보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도 급증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다. 당이 영도하는 특성상 당중앙의 지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사분란하게 한국기업과 제품, 문화예술인들을 배싱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 노골적인 보복조치를 하면서 세계무대에선 자유무역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스위스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에서 세계가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거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본과 상품, 사람의 이동을 차단하려는 것은 대양에서 고립된 호수와 같다고 비유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를 좇는 것은 어두운 방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한 것이다. 이는 중국정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시주석은 중국정부가 한국기업과 제품, 기업인에 가하는 보복과 차별대우를 직시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자유무역 수호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도 따지고 싶다.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와 같다.

시주석은 중국이야말로 개방과 교역자유화의 최대 수혜국임을 인식해야 한다.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도, 이웃 한국에 대해선 치졸하게 빗장을 잠그고 있는 것은 당장 시정해야 한다. 말따로 실행따로의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

우리정부는 중국정부의 차별대우에 대해 WTO에 강력히 제소해야 한다. 중국의 관세및 비관세장벽에 대해 소송을 벌여 시정해야 한다. 한중간 경제갈등을 최소화하는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중국이 사드배치를 빌미로 한국을 노골적으로 보복한다면 대국굴기, 중국몽은 신뢰를 얻지 못한다. 세계는 중국의 거친 근육질외교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과잉 민족주의와 경제보복은 결국 중국경제를 타격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