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7.03.26 10:03 일
> 칼럼
안보 실종 국회와 김정은 암살 논하는 미국 의회
북핵·사드·한미동맹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입법적 대안없어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17-02-09 13:08:32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지난 1일 여야는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2일부터 7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쳤다. 매 국회 회기 때 마다 잡혀있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지만 이번 임시국회 때는 개헌, 대선, 민생 및 경제, 안보 등 중차대한 국가 이슈를 두고 각 당은 정책 경쟁을 펼쳤다.

개헌과 대선에 있어서는 선거연령 하향 조정문제, 개헌의 시기 등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제시되었다. 민생 및 경제에 있어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대책, 최저임금법, 규제프리존 등 다양한 정책이 개진되었다. 그리고 언론, 검찰 개혁 등 기타 현안에 대해서도 각 당의 정책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대책들이 등장했다.

각 분야에 걸쳐 국회에서 입법처리 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읽을 수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입법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일명 '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안보'는 국가 존립의 기반이다.

북한은 작년 9월 제5차 핵실험 이후 핵무기 다종화, 경량화를 넘어 실전배치 단계에 이르렀고, 이제는 '굳이 핵실험을 더 하지 않더라도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느 정도 핵무기의 성능을 개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었다'고 한다.

   
▲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입법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사진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지난 1월 1일 조선중앙TV를 통해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마감 단계"라고 밝혔다./연합뉴스

한 언론에 의하면 최근 미국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김정은 암살 가능성을 언급하고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는 북한체제 전복의 현실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미 의회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방면의 방법과 대책을 논의한 후 초당적으로 사드 배치 촉구결의안도 통과시켰다.

이렇듯 북한의 상황과 한반도 안보에 대해 이제 미국은 발상의 전환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어떤가? 여전히 사드 배치를 찬성할지 말지에 대해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말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자고 하면서 외교에 대한 헌법적 권한이 없는 일부 의원들은 한·중관계를 의식하여 '사드 방중외교'를 펼쳤다.

구색 맞추듯 비교적 손쉽게 내놓을 수 있는 안보 대책 중 하나는 기구 설치며, 이번에도 ‘초당적 정책컨소시움’ 구성, '안보정책 공동위원회' 등이 대표적으로 등장했다. 자리 하나 늘린다고 해서 실효적인 안보대책이 나올지는 안 나올지는 역대 정부의 경험에서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당은 자발적 정치결사체이다. 따라서 안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각 당의 가치관에 따라 소신껏 밝힐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 핵문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역사적 문제로 진전이 순탄치 않은 한·일 안보협력 문제를 이대로 둘 것인지, 핵문제를 방기한 채 남북교류를 할 것인지, 외부 세력에 의한 북한의 레짐 체인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새로운 시대에 한미동맹을 왜·어떻게 강화시켜야 하는 지, 안보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지 등등 산적한 안보 문제에 대한 각 정당의 대책은 두루뭉술하고 새로운 것이 전혀 없다.

현재 행정부는 대통령 탄핵 소추로 안보 정책의 입안이나 실행에 있어 위축되어 일부 정책은 결정을 못 내리고 보류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럴 때 입법부인 국회라도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것은 이끌어 내고, 또 정책적 경쟁을 펼칠 것은 서로 경쟁하여 안보에 대한 현실적 대책이 나온다면 그나마 탄핵 정국에서 국민들은 국회로 부터 안보 위안을 얻을 것이다.

북한은 6.25전쟁 이후 현재까지도 호시탐탐 무력 도발 기회를 노리고 있다. 또 다시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도발을 감행한다면 매번 똑 같은 '성명서 발표'와 '유엔안보리 제재와 협상'의 해묵은 패턴만 반복할 것인지 의문이다. 안보의 공백기에 국회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이옥남]


[미디어펜=정재영 기자]배우 박산다라와 김현진이 ‘치인트’에 최종 캐스팅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
[미디어펜=정재영 기자]그룹 B.A.P가 2017년 월드투어 ‘파티 베이비!’ 콘서트를 개최한...
[미디어펜=정재영 기자]‘불타는 청춘’팀과 배우 구본승이 서로의 친목을 뽐냈다. 지난 21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4 , 603(운니동, 가든타워)  |  회사직통번호 : 02)6241-7700  |  팩스 : 02)6241-7708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574 | 등록일.발행일 2008.5.8   |  발행인 : 이의춘 | 편집인 : 민병오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사성
Copyright © 2013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