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하는 이주열 차기 한은 총재 내정자/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김중수 현 총재의 4년 임기 동안 빚어졌던 실수를 되짚는 자리가 됐다.

한은과 시장 간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과 2010년 금리인상 및 지난해 금리인하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첫 질문부터 시장과의 소통과 정책 공조가 어긋난 점을 시인했다. 그는 "2010년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쳐 가계 부채의 원인이 되지 않았냐는 지적은 결과를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4월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금리가 동결되고 5월이 돼서야 인하가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된 것은 중앙은행이 시그널을 줬기 때문"이라며 "시장이 기대와 어긋났다고 평가한 것은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2012년 4월 부총재를 지내고 퇴임할 당시의 발언도 단골 질문거리였다. 그는 "한은이 물가 안정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외부의 냉업한 평가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2010년 금리 정책 실기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며 "이것이 중앙은행의 신뢰 문제로 이어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에 대해서는 "지금 총재가 (인사 문제에 있어)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원칙을 지키는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중수 총재의 취임 이후 파격적인 인사발탁이 이어진 것을 두고 "60년에 걸쳐 형성된 고유의 가치와 규범이 하루 아침에 부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느꼈다"고 말한 바 있다.

도덕성 검증 등 신상에 관한 질문은 거의 없었던 만큼 이날 청문회는 정책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뇌관으로 부상했다.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를 감내할 수 있는 소득층이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스템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설훈 의원은 "하위 계층의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며 "미국 양적완화 축소로 인해 금리가 올라갈텐데 이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터질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도 "과도한 집값과 가계부채가 나라 경제를 위협할 수준에 도달했는데 한은이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3대 문제점을 ▲성장잠재력 저하 ▲산업 부문 간 양극화 발생 ▲경제 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채로 꼽았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