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삼성과 관련한 정책이나 의견조율은 모든 게 특혜인가?

이런 억지수사, 편향수사가 어디있는가? 청와대는 모든 정책을 최종조율하고 결정하는 컨트롤타워다. 모든 국정은 대통령이 책임지기 때문이다.

부처들이 추진하는 이슈개발이나 정책기획및 집행은 청와대와 최종 협의해야 한다. 부처마다 이기주의에 빠져 조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갈등이슈를 조정하고, 확정하는 것은 대통령제에서 당연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다. 모든 국정은 이렇게 해서 돌아간다.

특검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박대통령을 뇌물죄로 엮기위해 청와대, 경제부처, 삼성을 이잡듯뒤지는 것은 익히 아는 바다. 관련자 소환조사및 긴급체포, 구속영장발부등도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최근 특검수사행태는 선을 넘은 것 같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부처와 청와대간 정상적 의사결정과 정책협의까지 범죄시하고, 외압으로 단죄하는 것은 지나치게 탈선한 것이다.

청와대는 역대정권마다 서별관회의를 운용했다.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모두 이를 통해 경제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확정했다.

정권마다 경제사령탑은 반드시 필요하다. 서별관회의는 그동안 구조조정의 수술대역할을 톡톡히 했다. 부총리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공정거래위원장 산은총재등이 주요 멤버다.

파급력이 큰 경제정책이나 부처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금융및 산업구조조정은 서별관회의를 거쳐 탄생했다. 부실은행 통폐합, 부실금융기관 공적자금 투입, 저축은행 정리방안, 대우조선 등 조선산업과 한진해운 등 해운산업 구조조정이 대표적이다.

▲ 특검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로 상장 특혜를 수사한다면 금융위 공정위를 강도높게 수사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청와대의 외압을 규명한다는 것이다. 삼성은 특혜설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반박한다. 청와대는 부처간 정책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경제사령탑이요, 컨트롤타워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경제수석실은 경제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최종 책임을 지는 곳이다. 특검의 억지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서별관회의가 없었다면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정치적 단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관료는 없다. 대통령을 대신한 경제수석과 경제장관들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은 살과 피가 튀는 전쟁터이기 때문이다.

경제수석이 서별관회의를 주관하고, 경제및 산업이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통령이 모든 현안을 다 챙길 수 없기 때문이다.

특검은 삼성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식의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 이를 교묘하게 일부 언론에 흘려 삼성과 청와대를 여론재판하고 있다. 치졸하고, 볼썽사납다. 정책수립과 실행, 부처간 이해관계조율, 청와대의 최종 컨트롤타워 기능에 무지한 일부 법조기자들은 마구 무슨 거대한 범죄가 있는 양 써댄다.

특검이 혐의점을 갖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후 순환출자 해소문제는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들여다본다. 공정위는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뤄진 2015년 7월 이후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한 것이 순환출자해소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해 12월 24일 삼성SDI에게 합병후 6개월안에 처분토록 요구했다.

삼성그룹은 이해 9월에 공정위에 순환출자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다. 삼성은 당시 로펌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오히려 단순화하는 것이어서 공정법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은 법무팀의 의견에도 불구,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다.

삼성으로선 순환출자과정에서 하등 특혜를 받은 게 없다. 공정위는 경제검찰이다. 공정위는 삼성 현대차 등 재벌들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데 주력했다. 총수의 사익편취 의혹시 강하게 제재했다. 순환출자 해소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등을 벌였다. 에너지 화학 건설 등 각종 산업별 담합행위로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벌들에게 공정위는 저승사자였다.

일부언론에 따르면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이후 순환출자 해소과정에서 경제수석실이 공정위에 발표를 보류했다는 혐의점을 갖고 있다. 공정위 결정을 귀띰해주라는 지시도 했다고 한다.

이같은 시각은 특검이 부처와 경제수석실간에 업무협의에 대해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공정위의 순환출자 해소명령은 당연히 경제수석실에 보고돼야 한다. 업무보고와 협의는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다. 민감한 이슈에 대해 공정위가 독자적으로 발표했다면 국정의 최종책임자인 박대통령에게 항명하는 것이다.

서슬퍼런 공정위가 하등 삼성에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 그랬다간 극좌신문 한겨레와 좌파학자들이 운용하는 경제개혁연대에게 집중타를 맞을 것이다. 재벌을 비호했다가는 난타를 당하고, 존립위기까지 맞을 것이다.

특검은 공정위가 삼성에 대해 중간금융지주사 설립을 위한 법안을 추진중인 것도 의심하고 있다. 이는 삼성에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간금융지주사 설립방안은 지난 18대국회부터 논의해온 사안이다.

공정위는 물론 지배구조 전문가들이 중간금융지주사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를 삼성에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라며 김학현 전 공정위부위원장 자택압수수색까지 했다. 현 공정위 부위원장실, 사무처장실, 기업집단과도 털렸다. 정재찬 공정위원장 소환까지 검토중이다.

정치권과 공정위 학자들이 같이 논의해온 사안에 대해 범죄혐의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과잉수사다. 삼성을 잡는다고 정부부처를 이렇게까지 난도질하는 것은 지나치다. 향후 어떻게 정부가 정책결정을 하고, 집행할 수 있겠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특검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 관련해 특혜의혹을 뒤지고 있는 것도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다. 특검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청와대는 삼성 등 경제력집중억제대상 그룹의 계열사 상장과 지분이동등의의 중요현안에 대해선 금융위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경제수석실이 삼성바이오 상장과 관련해 법과 규정등에 맞게 이뤄졌는지 점검했을 수 있다. 재벌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지 않게 투명하게 처리하라고 당부했을 가능성도 있다.

▲ 박영수 특검의 야당편향적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다. 삼성과 관련한 강압적인 수사는 공직사회의 정책결정에 심각한 후유증을 주고 있다. 청와대의 정책조율기능을 무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종범 수첩에 삼성바이오가 적혀있다고 청와대 외압으로 단죄하는 것은 짜맞추기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정훈보 금융위 부위원장과 정찬우 전 부위원장등을 소환한 것도 판을 너무 벌린 것이다. 고시출신 엘리트 경제관료들은 공직에 흠이 갈만한 특혜의혹이나 금품수수를 하지 않는다. 공직에 대한 명예와 신분상승을 더욱 중시한다.

삼성그룹도 바이오로직스의 상장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한다. 금융위 특혜설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스피상장 규정변경 전에도 미국 나스닥과 코스닥 상장은 가능했다는 것이다. 거래소 코스피 상장으로 인한 추가적인 혜택은 없었다는 게 삼성측의 해명이다.

삼성은 오히려 미국 나스닥상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다. 나스닥이 바이오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이다.

나스닥 상장카드는 증권거래소가 2015년 11월 코스피 상장규정 변경방안을 내놓으면서 달라졌다. 거래소관계자는 삼성바이오를 수차례 방문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을 권유했다. 삼성은 거래소의 지속적인 러브콜과 국내투자자들에게 우량주식투자 기회를 주는 방안을 고려했다.

2016년 4월 28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사회는 최종적으로 코스피상장을 결정했다. 애국적인 결정이었다. 미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을 주는 것보다는 국내기관투자자및 개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이 삼성, 공정위, 금융위를 이잡듯 뒤지는 것은 이재용부회장과 박대통령간의 뇌물죄혐의를 만들려는 포석이다. 이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하려는 강경기류도 감지된다. 특검 성과를 위해선 박대통령과 이부회장을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공명심과 압박감도 있다. 자신을 추천한 야당과 박대통령을 무리하게 쓰러뜨린 촛불선동세력을 의식한 것도 없지 않을 것이다.

특검은 이부회장 뇌물죄가 쉽지 않은듯하니, 수사의 칼날을 순환출자와 상장 특혜로 옮겨가고 있는 듯하다. 법원이 이부회장의 뇌물죄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모든 정책과 이슈를 최종적으로 결론내리고 조율하는 곳이다. 정상적인 국정조율과 협의를 모두 외압으로 몰아가는 것은 재판과정에서 다 무너질 수 있다. 특검식으로 하면 청와대는 일체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부처간 의견조율과 정책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손과 발이 묶여 있어야 한다. 국민의 지지를 얻어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모든 국정수행을 하지 말하는 것이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특검은 태생적으로 야당편향정치특검으로 전락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 편향특검의 무리한 수사는 이제 제어돼야 한다.

박영수는 2000년대초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장본인이다.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다. 중수부는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등을 긴급체포하는 등 난리법석을 떨었다. 변국장은 당시 뱅크런위기에 몰렸던 외환은행을 미국 론스타에 매각함으로써 국민혈세인 공적자금 투입을 막았다. 오히려 유능한 관료라도 칭찬하고 상을 줘도 시원찮을 판이었다.

박영수 중수부는 변국장을 구속시키는 등 서슬퍼런 칼날을 휘둘렀다. 변국장은 대법원까지 법정투쟁을 벌여 무죄를 받았다. 장관까지 기대할만 했던 그의 명예는 무참히 짓밟혔다. 공직도 떠나야 했다. 숱한 연루자들도 영장이 기각되거나, 무죄로 풀려났다. 일부 송사리들만 처벌받았다. 특검의 공포수사, 일본 식민지시절 특무상사식 강압수사는 외환은행 헐값매각의혹 당시 무리한 수사를 떠올리게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