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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 절대 안돼, 편향 정치수사 삼성이재용특검 탈선 우려
추미애 박지원 특검연장및 헌재 조기탄핵인용 협박, 헌정파괴 중단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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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2-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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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절대 안된다.

야당추천으로 출범한 특검은 그동안 숱한 정치수사, 편향수사, 최순실비리와 상관없는 곁가지 수사를 했다.

특검이 연장되면 편향수사는 심화할 것이다. 박근혜정권의 정상적인 국정수행까지 무차별 단죄하고 부관참시하는 행태가 지속될 것이다. 균형을 상실한 정치특검은 지금껏 너무나 많은 후유증과 국론분열을 초래했다. 최순실 특검에서 삼성 특검, 이재용특검, 문화계블랙리스트 특검으로 변질됐다. 열차가 제 궤도로 가지 않고, 탈선했다. 대선에서 압도적 표차로 패배한 좌파야당이 보수정부를 죽이려는 데 주구로 악용되고 있다.

특검의 활동기한 연장은 용납돼선 안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야당은 대표들이 회합을 벌여 헌재에 대해 박대통령 탄핵 조기인용과 특검 수사 연장을 촉구했다. 특검법 자체가 숫적 우위를 차지한 야당이 밀어붙인 것이었다. 균형된 수사를 해야 할 특검이 처음부터 야당특검으로 전락했다. 출발부터 위헌적이었다. 헌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법을 지켜야할 입법부가 스스로 법을 허물었다.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만든 김무성 유승민등은 특검법통과에 적극 협조했다. 집권당 리더들이 야당의 박근혜정권 죽이기에 가담했다.

   
▲ 특검의 활동연장은 절대 안된다. 야당 편향수사 정치수사만 부채질한다. 황교안 대행은 야당의 특검연장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연합뉴스

김무성과 유승민 남경필 하태경 등 비박들은 '가장'의 등에 칼을 꽂았다. 탈당한후 야당보다 더욱 강팎하게 청와대를 물어뜯고 있다. 김무성과 유승민은 바른정당 지지율이 정의당에도 밀리는 이유를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야당은 헌재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3권분립을 위배하기 때문이다. 헌재를 야당의 수하기관쯤으로 착각하는 것은 그만둬야 한다. 헌재에 대한 협박과 겁박을 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 유력한 대선후보 문재인이 12일 촛불선동집회에 참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야당과 민노총 전교조 통진당 용공세력 등 급진좌파들은 박대통령을 거대한 허위와 거짓으로 쓰러뜨렸다. 조중동과 방송 종편은 야당과 좌파들의 선동에 세뇌돼 악의적인 기사와 칼럼들을 양산했다.

박대통련 탄핵후 조기대선으로 정권을 차지하려는 문재인이 다시금 촛불선동을 획책하는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헌재에 대해 노골적으로 조기인용을 촉구하는 것은 금도를 벗어났다. 이런 대선후보들은 추방해야 한다.

   
▲ 특검은 최순실비리규명보다는 박근혜대통령과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뇌물죄를 엮는데 주력했다. 무리한 편향수사와 강압수사, 박근헤정권죽이기 수사로 국론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도 야당의 압박과 협박에 절대 굴하지 말아야 한다. 헌법과 진실만을 보고 심판해야 한다. 편견이나 예단을 갖고 심리를 해선 안된다. 촛불선동세력과 야당을 의식한 결론을 내린다면 헌정사에 심각한 오점을 남긴다.

최순실국정농단은 최순실- 고영태게이트였다. 이것이 졸지에 박근혜게이트로 둔갑했다. 박대통령은 융단폭격을 당했다. 박대통령은 사교집단 최태민-최순실에게 조종당하는 경제공동체로 덫씌워졌다. 조중동은 최순실이 박대통령과 동급이라고 황당한 기사를 쏟아냈다. 검찰과 특검의 일방적 수사가 언론을 통해 무차별 유포되면서 민심을 현혹시켰다.
 
최근 헌재 심리과정을 보면 이번 사건은 최순실과 고영태 일당이 저지른 불법 비리임이 드러나고 있다. 고영태는 야당과 언론에 의해 의인으로 미화됐다. 실상은 전혀 딴판이다. 그는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몰아내고, 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고영태는 그와 불륜관계로 추정되는 최순실을 움직여 36억원짜리 프로젝트를 따내 착복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특검은 고영태 일당의 비리와 범죄행위는 눈감고 있다. 최순실게이트의 단초가 된 JTBC ,태블릿PC조작의혹과 국가기밀서류 무단 입수도 외면하고 있다. 손석희 JTBC야말로 국정농단세력이라는 게 보수우파의 주장이다.

특검은 오로지 박대통령과 이재용을 처벌, 단죄하는데만 혈안이 돼있다. 수사의 단초가 된 것 자체가 독수였다. 독수의 범죄혐의를 파헤치지 않고, 편향된 수사로 일관했다.

특검은 2월말로 끝내야 한다. 그동안의 편파수사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줬다. 특검의 편파수사로 나라가 결단날 위기를 맞고 있다. 중립성을 상실한 특검은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야당의 무리한 정치공세를 차단해야 한다. 특검의 연장은 단호하게 불허해야 한다. 헌정질서 유지와 법치확립을 위해서도 더 이상의 특검일탈을 방치해선 안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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