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중국이 재정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여건 및 구조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중국의 재정정책 및 개혁추이 등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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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은 재정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여건 및 구조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중국의 재정정책 및 개혁추이 등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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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중국 재정정책의 특징과 전망’에 따르면 경기진작을 위한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을 추진해온 중국의 거시정책 조합이 변하고 있다. 통화정책은 금융안정 등을 위해 긴축성향이 다소 강화되는 반면 재정정책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노원종 한국은행 중국경제팀 과장은 “중국정부도 재정의 경기회복 지원과 함께 지방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조세의 재분배기능을 확대하는 등 재정의 구조개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성장둔화, 빈부격차 등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시스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고서는 향후 중국의 재정정책 방향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투명성 제고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언급했다.
중국정부 전반의 재정은 양호하다는 평가에도 지방정부의 부채가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지방정부는 수입에 비해 지출 부담이 크고, 지출 중 상당수가 사회복지 등 경직성 비용이 많아 현재의 재정상황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이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세입과 세출 등 재정구조를 재확립이 제기되는 이유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투명성을 제고도 넘어야 할 산이다. 중국경제의 성장세 하락 등에 따른 재정수입 둔화와 인프라 건설, 사회복지지출 등 재정지출 증가요인에 따라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중국의 재정수입증가율은 2014년 8.1%로 91년 이후 처음으로 10%미만으로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4.5%로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앞서 세계은행 2014년 10월 중국정부 재정의 범위를 명확히 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장기 재정계획의 도입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안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징세가 용이한 법인 중심으로 과세가 이뤄져 개인(자산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기반이 취약하다.
여기에 임금소득자 과세부담이 자산 소득자에 비해 더 과중해 조세가 빈부격차를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조세체계의 형평성 제고 노력과 함께 지출 측면에서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재정구조와 재정정책 기조는 많은 변화를 나타내면서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