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정부 "호봉제 개편해야" vs 노동계 "공무원부터 해야"
고용노동부가 19일 '합리적 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한 직후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는 모양새다.
고용부는 임금 체계 개편안을 통해 연공급 개편, 직무·직능급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연공급 유지시 성과 중심으로 차등 지급하거나 연공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호봉표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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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자료사진 |
각 기업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호봉제를 단순화하거나 연봉제를 실시하라는 얘기다.
그러나 노동계는 탐탁치 않다. 임금 개편안을 제시하기 전에 공무원의 임금체계부터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현재 공무원은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해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호봉체계는 12개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돼 있으며 직위별로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는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호봉제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의 경우 9급부터 공무원 생활을 10여년 이상 해온 공무원은 시험을 통해 5급으로 입사한 신입 공무원보다 급여를 많이 받는 것이 현실이다.
능력 중심으로 급여를 받아야 한다면 결국 공직사회 호봉제가 먼저 개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계 입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용부 주장대로면 직무 성과와 상관없이 순전히 시험점수로 선발되고 정년까지 꾸준히 호봉이 올라가는 공무원 임금체계부터 확 뜯어 고쳐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안은 진정성도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장기근속 고령 노동자의 저임금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정액인상 방식의 임금인상안 채택 ▲젊은 노동자의 초임 인상 ▲재벌사 임원의 임금 제한 ▲비정규직에 대한 기본급 호봉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