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 발간·배포...‘누가 더 유리한 거지?’
고용노동부는 19일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리적 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간·배포했다.
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에는 임금 체계 개편 방향으로 ▲호봉 중심인 임금 체계 개선 ▲직무급·직능급 도입 ▲업종별 임금 개편 모델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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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자료사진 |
개편 매뉴얼에서는 호봉제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먼저 역설했다. 고용부는 호봉제 개편과 관련해 연공에 따른 임금 상승이 생산성 증가를 넘어서지 않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능급 임금 체계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직능급 임금 체계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의 지식이나 기술 혹은 역량을 평가해 보상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직능급 임금 체계 도입과 관련해 매뉴얼에서는 성장이 정체되고 승진 정체가 발생하기 시작한 기업 또는 개인의 능력향상과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기업, 개별 관리로 집단주의 문화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기업에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직무급 임금 체계 도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직무급 임금 체계는 개별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직무 등급을 도출하고 직무 등급에 기반해 기본급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다.
직무급은 시장임금가치를 반영한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고령화 정도가 심하거나 연공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많은 기업이 도입하기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는 임금체계 개편을 중장기적인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과제로 삼고 노사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연구원을 통해 임금체계 실태조사 및 사례 연구를 진행하고 연차적으로 업종을 확대해 임금모델을 개발하며 노사발전재단의 임금직무체계 개선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을 접한 네티즌들은 “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 내 월급 줄어들어?”,“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 뭐가 좋아졌다는 거지!”,“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