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고용부 '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 비판...“월급쟁이 쥐어짜기 삭감안”

야당이 20일 고용노동부의 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 내용을 비판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임금 체계 개편안은 월급쟁이 쥐어짜기고 사실상의 임금 삭감안"이라고 말했다.
 
   
▲ 뉴시스 자료사진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는 노동자를 제압할 대상이자 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냐. 어떻게 하나같이 노동부가 내놓는 정책마다 갈등을 대립시키고 촉발시키는 월급쟁이 쥐어짜기인지 개탄스럽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부는 차라리 재벌 옹호부로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떠냐"면서 "임금 체계는 본질적으로 노사 자율의 대상이므로 정부는 월급쟁이 쥐어짜기 임금 삭감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정애 대변인도 현안논평에서 "3월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위 소위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비롯해서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와중에 행정효력 조차 없는 매뉴얼을 일방적으로 발표·배포하는 것은 대통령의 규제완화 지시에 충실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생색내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고용노동부 주장대로 직무성과와 상관없이 재직기간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큰 문제가 있다면 공무원의 호봉제부터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이날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번 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은 지나치게 기업의 입장에만 서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임금 체계 개편이 임금의 하락, 임금격차의 확대를 조장해선 안 된다. 정부는 중차대한 임금 체계개편을 일방적인 매뉴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19일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리적 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간·배포했다.
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에는 임금 체계 개편 방향으로 ▲호봉 중심인 임금 체계 개선 ▲직무급·직능급 도입 ▲업종별 임금 개편 모델 등을 제시했다.
 
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에서는 호봉제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먼저 역설했다. 고용부는 호봉제 개편과 관련해 연공에 따른 임금 상승이 생산성 증가를 넘어서지 않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능급 임금 체계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직능급 임금 체계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의 지식이나 기술 혹은 역량을 평가해 보상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직능급 임금 체계 도입과 관련해 매뉴얼에서는 성장이 정체되고 승진 정체가 발생하기 시작한 기업 또는 개인의 능력향상과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기업, 개별 관리로 집단주의 문화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기업에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직무급 임금 체계 도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직무급 임금 체계는 개별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직무 등급을 도출하고 직무 등급에 기반해 기본급을 결정하는 임금 체계다.

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을 접한 네티즌들은 “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 내 월급 줄어들어?”,“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 뭐가 좋아졌다는 거지!”,“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 월급쟁이만 또 봉된 건가”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