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계 개편 노동계 반발…"고령 노동자의 저임금 체계 전환 불과"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이 발표된 직후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는 모양새다.
고용부는 임금체계 개편안을 통해 연공급 개편, 직무·직능급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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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자료사진 |
특히 연공급 유지시 성과 중심으로 차등 지급하거나 연공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호봉표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각 기업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호봉제를 단순화하거나 연봉제를 실시하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0일 성명을 내고 "고용부 주장대로면 직무 성과와 상관없이 순전히 시험점수로 선발되고 정년까지 꾸준히 호봉이 올라가는 공무원 임금체계부터 확 뜯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임금 체계 개편안은 진정성도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장기근속 고령 노동자의 저임금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정액인상 방식의 임금인상안 채택 ▲젊은 노동자의 초임 인상 ▲재벌사 임원의 임금 제한 ▲비정규직에 대한 기본급 호봉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처럼 노동계는 임금 개편안을 제시하기 전에 공무원의 임금 체계부터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현재 공무원은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해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호봉체계는 12개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돼 있으며 직위별로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는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호봉제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의 경우 9급부터 공무원 생활을 10여년 이상 해온 공무원은 시험을 통해 5급으로 입사한 신입 공무원보다 급여를 많이 받는 것이 현실이다.
능력 중심으로 급여를 받아야 한다면 결국 공직사회 호봉제가 먼저 개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계 입장이다.
야당도 이날 고용노동부의 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 내용을 비판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임금 체계 개편안은 월급쟁이 쥐어짜기고 사실상의 임금 삭감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금 체계는 본질적으로 노사 자율의 대상이므로 정부는 월급쟁이 쥐어짜기 임금 삭감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이번 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은 지나치게 기업의 입장에만 서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임금 체계 개편이 임금의 하락, 임금격차의 확대를 조장해선 안 된다. 정부는 중차대한 임금 체계개편을 일방적인 매뉴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을 접한 네티즌들은 “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 내 월급 줄어들어?”,“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 뭐가 좋아졌다는 거지!”,“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 월급쟁이만 또 봉된 건가”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