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삼성바이오특혜 억지수사 중단, 기각 땐 특검 존립 위기 자초
   
▲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특검 대치동 사무실에서 14일 새벽까지 밤샘조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는 대기한 승용차를 타고 서초동 집무실로 향했다.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팀장및 임원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13일 오전 9시30분부터 15시간의 장시간 조사를 받아 심신이 고단했을 것이다.

그는 극도로 지친 심신을 추스릴 시간도 없다. 특검이 영장을 재청청키로 한다면 15~17일 이뤄질 것이다. 운명의 시간이 다시금 다가오는 셈이다. 소환, 구속영장 청구, 기각, 재소환, 구속영장 재청구, 법정싸움 등...지루하고, 긴장된 사법싸움은 끝을 알 수 없게 됐다. 그룹경영은 한시도 자신의 자리비움을 허용하지 않는데...초비상이다.

수년째 병상에 있는 부친 이건희회장을 대신해 가업을 수성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감도 크다. 창업주 이병철회장이래 견지해온 사업보국 기업보국의 창업정신도 승화시키고, 4차산업 혁명도 주도해야 한다.

이부회장은 팀쿡 애플 최고경영자는 숙명의 라이벌관계를 이루고 있다. 미국 자존심 애플과 세계스마트폰시장에서 1위자리를 놓고 격전을 벌여야 한다. 팀쿡은 미국정부와 국민 언론들이 다같이 나서거 지원하고 응원한다.

이부회장은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 삼성을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야당과 좌파, 노동계, 언론들의 발목잡기를 이겨내고 팀쿡과 혈전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부회장은 출발부터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싸운다. 팀쿡은 날개를 달고 이부회장과 여유있게 승부를 겨룬다.   

   
▲ 이재용 부회장이 14일 새벽 밤샘조사를 마치고 곧바로 집무실로 향했다. 특검은 억지수사, 오기수사 먼지나오기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삼성이 본연의 경영을 하도록 해야 한다. /연합뉴스

그의 어깨위에는 국내외 수십만명 임직원의 생사와 운명이 달려 있다. 개발 완료를 앞둔 스마트폰 S8의 완벽한 제품출시가 그의 뇌뢰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애플 아이폰 8과의 싸움에서 필승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그를 짓누를 것이다.

지난해 중순 노트7이 예상치 못한 배터리결함으로 출시 두달만에 판매중단된 후 겪어야 했던 시련도 컸다. 야당과 좌파 얼간이들은 그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려 했다. 3월에 선보이는 S8은 기술적 하자가 발생하면 안된다. 애플 아이폰 8을 제압하는 명품이 돼야 한다. 

슈퍼호황사이클에 접어든 반도체 선도투자와 LCD 부문 경쟁력강화도 그의 결단을 필요로 한다. 투자규모가 수조원씩한다. 지난해 11월 8억달러(9조3000억원)에 인수한 세계최고급 오디오업체 하만 인수 마무리도 숙제다. 하만 일부 주주들은 인수가격이 낮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한국기업에 팔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하만 일부 종업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이부회장의 몫이다. 오너가 직접 가서 소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하만 인수 마무리를 위한 주주와 임직원 설득도 어려워진다. 17일 열리는 하만 임시주총에서 일부 주주들이 인수합병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부회장의 손과 발은 4개월째 묶여있다. 글로벌 경영이슈가 산적한데, 비행기를 탈 수 없다. 세계 주요기업 최고경영자와 유망 스타트업 창업주들을 만날 수가 없다.  글로벌 인수합병과 투자확대, 파트너십 제고 등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그는 3월 중국 보아오포럼에도 참석하지 못할 전망이다. 그는 보아오포럼의 이사를 맡고 있다.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에는 중국 최고지도자들과 글로벌기업 총수들이 대거 참석한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보아오포럼 참석은 필수불가결하다.

사장단인사, 미래전략실 해체, 지배구조 개편 등 개혁방안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핵심 경영활동이 특검블랙홀에 빠져 있다.

특검의 억지수사가 삼성과 이부회장의 갈 길 바쁜 행보를 가로막고 있다. 28일로 종료되는 시한부 특검이 글로벌기업을 겁박하고 있다.

   
▲ 이 얼마나 참담한 모습인가? 미국 자존심 애플 팀쿡과 싸워야 할 삼성그룹 리더가 지난달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박대통령과 이부회장을 뇌물죄로 엮기위한 편향수사가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재영장청구는 먼지털이 수사에서 더 나아가 먼지만들어 털기수사다. 박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엮기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엔 공정위 순환출자 특혜와 금융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라는 데로 흘러갔다. 

삼성물산 합병이후 순환출자 특혜는 어불성설이다. 삼성은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을 결과, 순환출자 고리가 단순화되는 것이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삼성은 논란을 피하기위해 자발적으로 삼성SDI의 물산보유 주식  500만주를 처분했다. 당초 1000만주에서 500만주만 매각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특혜를 줬다는 게 특검 주장이다. 공정위는 당시 9인 전원회의를 열어 500만주 처분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의 일상적인 정책을 사후에 특혜로 몰아가면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집행하는가? 공정위는 외압이나 로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한다. 경제검찰 공정위가 삼성을 봐줬다는 논란이 나오면 부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특검은 제발 억지 좀 그만 부려야 한다.

삼성바이오 상장특혜도 가당찮다. 삼성은 미국 나스닥으로 직행하려 했다. 나스닥에 상장하면 월가의 자금을 대규모 끌어들일 수 있다. 주가상승 여력도 커진다. 나스닥은 황금주등 차등의결권주를 허용한다.

이부회장 등 대주주들에게 부여하는 주당의결권도 한국보다 높아진다. 한국은 1주1표지만, 나스닥에 상장할 경우 이부회장과 대주주들은 1주당 수백주, 수천주의 의결권을 보유한다.

삼성이 코스피에 상장한 것은 애국심의 발로였다. 증권거래소측에서 애걸복걸하며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해달라고 호소했다. 매력적인 나스닥을 포기하고 코스피에 데뷔한 것은 한국의 기관투자자들과 소액주주들에게 우량주 투자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에서다. 

삼성의 애국적 코스피상장 결단을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야당의 주구로 전락한 특검의 정당성에 의문이 간다.

특검이 이부회장 영장을 재청구하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털어서 나올 게 없으면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삼성과 이부회장을 겁박하지 말아야 한다. 사건을 즉시 마무리하고 삼성이 경영을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박대통령을 뇌물죄로 엮기위해 이부회장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무모한 책동을 포기해야 한다.

검찰이 당초 삼성을 피해기업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돌연 삼성을 뇌물공여자로 둔갑시켰다. 야당의 지령을 받들어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사법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특검은 이부회장을 구속해야 박대통령을 구속하는 효과가 있다고 간주하는 듯하다. 특검의 최대 성과로 홍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특검의 재영장을 다시금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박대통령과 최순실이 삼성합병 찬성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특검주장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진 후에 박대통령과 이부회장 독대가 이뤄진 것은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영장재청구가 기각당하면 특검수사의 동력이 심각하게 추락할 것이다. 삼성과 이부회장만 괴롭힌다는 편향수사 논란이 더욱 커질 것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낸 SK 롯데 CJ 등 다른 그룹수사도 어려워진다.   

특검은 야당과 촛불세력에 봉사해야 한다는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진실과 사실만을 규명하는 국민전체의 특검이 돼야 한다. 야당이 추천했다고 야당과 종북좌파만을 위해 봉사한다면 더 이상 존립근거가 사라진다.

주말마다 대한문과 서울광장, 남대문대로를 가득 메운 200만 태극집회 참가자들은 야당편향특검을 특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검을 즉각 해체하라는 날선 목소리도 많다.

특검이 이부회장 외에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등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전문경영인 4명도 다시금 영장을 청구할 방침도 내비치고 있다. 한국경제의 견인차인 삼성 총수와 핵심 최고경영자들의 손과 발을 묶으려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 경제를 죽이고, 국제신인도를 추락시키려고 작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든다.

특검은 기획수사, 편향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수사, 먼지만들기수사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재인과 안철수를 위해 박대통령과 삼성의 손과 발을 묶어야 한다는 편향의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최순실수사에서 일탈된 이재용수사는 중단해야 한다. 최순실과 고영태일당의 국정농단비리 수사로 돌아가야 한다.

이 부회장은 팀쿡과 싸워서 승전보를 국민들에게 전해야 한다. 미국의 100분의 1도 안되는 작은 나라 한국의 대표선수 삼성이 미국자존심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삼성은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삼성의 운명과 한국경제의 명운이 이 싸움에 달려있다.  특검은 이부회장의 숭고한 사명을 더이상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