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패공직자 10명 중 6명 경징계 그쳐

최근 3년 동안 부패행위나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등 조치를 받은 공직자 과반 이상이 지방행정 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10명 중 6명 이상이 주의나 경고 등 경징계를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2012년까지 적발된 부패공직자 5080명 가운데 2919명(57.5%)이 지방행정 분야에서 근무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행정 분야에서 발생한 부패행위의 과반수 이상(지방자치단체 53.9%·시도교육청 54.4%)은 수뢰·향응수수 등 금품 관련 부패였다.
 
또 부패 근절을 위한 자체감사 적발은 15.9%로 낮은 수준이었고 69.7%가 검·경찰을 안전행정부·소관 상급기관 등)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적발이 되더라도 65.1%가 견책·감봉(40.5%)과 주의·경고(24.6%) 등 경징계 이하의 경미한 제재에 그쳐 온정적 처벌 관행이 고착화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곽진영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방부패 근절 정책 토론회'에서 "지난해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자치단체는 모두 평균 이하였다"면서 "지방부패의 근절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지역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