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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끝장토론] 신제윤 "금융권 숨은 규제, 이달 내로 확정해 6월까지 털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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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4-03-20 19: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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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0"3월 내로 금융권의 숨은 규제 목록을 확정해 6월엔 털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사각지대에 숨은 규제는 금융사나 소비자가 금융당국의 제재라고 여길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이 같이 답했다.
 
   
▲ 신제윤 위원장/뉴시스
 
그는 "총리실에 등록된 규제 외의 숨은 규제가 상당히 아픈 부분"이라며 "이 같은 숨은 규제를 원척적으로 살펴보고 3월 내에 숨은 규제를 확정하고 6월까지 털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택 트러스톤 자산운용 사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자산운용사는 국민의 노후 생활을 관리하는 산업"이라며 "지나치게 안정성을 중시하고 융통성이 적은 퇴직연금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신 위원장은 이에 대해 "너무 안정성만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현재 노동부나 금감원이 하고 있는데, 양 부처가 협의를 해서 웬만한 규제는 없애도록 하겠다""각 회사가 퇴직연금을 보험회사나 은행이랑 계약하는 형태가 아니라 노사합의로 기금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송인준 IMM PE 대표는 PEF(사모투자펀드)에 대한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신 위원장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대기업이 PEF를 통해 편법으로 계열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는 남아야 하고, 나머지 PEF 운영이나 설립상 규제 등은 모두 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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