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장관이 21일 오전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 한·미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병세 장관은 이날 오전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안홍준 외교통일위원장을 면담한다. 

 

윤 장관의 이날 면담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국회 비준이 지연되면서 한·미 양국간 무협정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양국간 무협정 상태가 석달 째를 맞으면서, 한·미 동맹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은 물론, 미군에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분담금 미집행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윤 장관은 따라서 안 위원장을 상대로 정치권이 한·미동맹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은 물론 민생안정을 위해서라도 이번 비준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1월 분담금 9200억원·유효기간 5년을 골자로 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은 방위비 사용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8차 협정에서 적시된 현물 지원 관련 조항이 누락되는 등 협정이 현금 지원 가능성을 열어놨다며 추가협상을 요구하는 등 비준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여당은 이에 대해 비준안 지연이 한·미 동맹 강화에 부정적이라며 야당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면서 처리가 공전을 거듭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