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통상갈등·기업부채 등 리스크 관리 관건"
[미디어펜=백지현 기자]미래에 대한 ‘대륙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 미래에 대한 ‘대륙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연합뉴스


중국이 현재 직면한 미국과의 통상갈등과 기업부체 등 리스크 요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제 성장세가 더욱 둔화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중국의 경제정책에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중국의 미래대비 주요정책과 전망’에 따르면 고도성장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그동안의 성장방식이 한계에 직면한 상태다.

특히 제조업과 수출중심의 성장을 이끌어온 경제성장 추진동력은 임금상승과 효율성 저하 등으로 약화되고 있다. 여기다 경제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소득격차와 환경오염 문제 등은 중국사회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김지은 한국은행 국제종합팀 조사역은 “중국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현재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며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관계의 통상마찰 등이 우려되면서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현재 성장세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래의 안정적 성장을 좌우하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효율성 저하, 인구 고령화, 소득격차, 환경오염 악화 등은 중국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에 따라 중국은 경제성장의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경제·사회적 안정의 토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미래성장 산업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해 공급측 개혁을 추진하면서 가계소득 확충과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주도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한가구 한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정년연장 등을 추진해 미래의 노동력 수급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경제 안정을 위해 소득격차 완화와 함께 환경 및 에너지문제 해결에도 고삐를 당기고 있다. 또한 최근 부각되고 있는 기업부채와 공급과잉산업의 구조조정 등을 추진, 미래의 경제여건에 부담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국민적 체감도나 성과는 여전히 낮다는 평가다. 중국 노동자들은 소득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황사 등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사막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통상갈등이 심화되거나 기업부채 등 리스크 요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성장세가 더욱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보고서는 중국이 미래에 대비해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어려움과 불안요인 등을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중국의 변화에 직간접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