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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없이?…국정농단 실체 빠진 탄핵심판은 안된다
핵폭탄급 내용 담긴 수천개 파일 외면…헌재, 역사의 오점 남겨선 안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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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2-20 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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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명 논설주간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2월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열흘 정도 늦춰 3월 2일이나 3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고 내뺀 고영태 증인을 직권취소한 헌재에 '고영태 녹음파일(=김수현이 녹음한 2300여개의 녹음파일)'로 드러난 국정농단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다. 22일 증인신문을 마치자마자 23일 종합서면을 제출하고 24일 최종변론을 열도록 하는 일정은 필자와 같은 보통 국민이 생각해도 무리한 일정이다. 보통 일반 재판에서도 이렇게는 안 한다. 하물며 대통령 탄핵이란 중차대한 사건을 다루는데 이런 일방적이고 살인적인 일정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헌재 스스로 밝힌 공정함이나 엄격함과도 거리가 멀다.

핵심 증인과 증거는 교묘히 제외했던 헌재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사건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 인물인 고영태 증인신문을 빼놓고 가겠다는 것은 애초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지금 정규재TV와 MBC 조갑제닷컴 등 양심적인 언론이 2300여개의 녹음 파일을 입수해 매일 같이 특종을 터뜨리고 있다. 그 녹음파일 속에는 고영태 일당이 언론과 검찰 정치꾼들과 어떻게 협잡했는지 생생한 증거들이 담겨 있다.

고영태의 변명처럼 농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협잡질이 착착 진행되고 있고 또 성공한 현재진행형 반란사건이다. 그런데도 헌재가 고영태가 출석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그 반란에 눈감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국가반란사건의 일원이 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헌재가 광장의 촛불우상숭배 세력에 무릎을 꿇고 기어이 이 나라를 촛불재단에 바치겠다는 것인가.

헌재는 JTBC가 국정농단의 증거라며 보도한 태블릿PC 검증도 막아버렸다. 헌재가 태블릿PC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했다면 검찰과 JTBC가 한 짓이 만천하에 공개됐을 것이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여론의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헌재는 김수현이 녹음한 파일 2300여개의 존재가 아니었어도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고영태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시켜버렸다.

   
▲ MBC가 뉴스데스크가 지난 18일 방송에서 공개한 고영태·김수현 통화 녹음파일. /사진=MBC 영상 캡처.


고영태는 헌재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활개를 치고 다녔다. 고영태 일당의 녹음파일은 핵심 증거다.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29개의 녹취록 외에 "나머지는 고영태와 김수현이 나눈 대화지만 탄핵소추 사유와는 별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했지만 언론이 공개한 내용에서 보듯 사실과 전혀 다르다. 오히려 29개의 녹취록 외에 다른 녹음파일에 이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핵폭탄급의 내용이 담겨 있다.

헌재 탄핵심판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권성동은 "녹취파일이 고영태에게 조금 불리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고영태의 이 사건 관련 진술이 허위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고 했지만 녹음파일엔 이미 많은 위증을 한 고영태가 국민 앞에 얼마나 거짓말을 해왔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녹음파일에서 드러난 점은 고영태는 이미 측근들 사이에서도 '고벌구(고영태는 입만 벌리면 구라(거짓말))'로 통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고영태를 헌재가 단 한 번도 증인신문하지 않고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헌재가 마약전과자에 사기혐의까지 받았던 정직하지 않은 한 인물이 떠드는 대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하는 음모세력의 요구엔 귀를 열고, 대통령 변호인단의 정당한 요청에는 귀를 닫는 것은 역사에 남을 바보짓이다. 헌재가 촛불여론에 홀려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태극기 민심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재앙이다.

헌재가 탄핵심판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으로 재판관 숫자에 집착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에 끝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심판과정을 소홀히 하는 것이야말로 헌재결정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수만 건에 이르는 재판기록을 대통령 변호인단조차 시간에 쫓겨 버거워 허덕이고 있는데 그것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 헌재 재판관들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공정하고 엄격한 재판을 위해서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신문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됐을 때 헌재로서도 탄핵심판의 정당성 시비에서 조금이나마 빗겨 갈수 있다. 헌재는 처음부터 탄핵소추위 측의 증인신문은 충실히 해온 반면 시간에 쫓긴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나마 요구한 증인은 채택하지 않거나 직권으로 취소시켜왔다.

재차 강조컨대 고영태는 이 탄핵심판의 부수적 인물이 아니라 최서원과 함께 핵심인물이다. 고영태 증인신문과 봇물처럼 터지는 고영태 일당 녹음파일 검증없이는 탄핵심판의 정당성은 얻을 수 없다. 대한민국 온 국민이 헌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한다.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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