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진태 의원은 21일 야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현 시점에서 특검 연장 압박을 가하는 게 정작 특검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바로 오늘까지 특검법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데 이는 법에 맞지 않는 얘기"라며 "특검법 9조 4항은 승인요청을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 (28일 만료 사흘 전인) 2월25일이 돼서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권한대행은 만료 전까지 연장 여부를 통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법에 나와있는데 지금부터 벌써 빨리 답하라는 건 자기네 짐 쌀 시간을 달라는 건가"라며 "황 대행은 이런 부당한 정치 공세에 휘둘리면 안 되고, 정말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는다는 각오로 소신껏 결정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검 연장 자체에 대해서도 "차후 대선정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아주 문제고, 얼마 남지 않은 탄핵재판에도 아주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적극 반대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탄핵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데 한쪽에서 특검 수사가 이뤄지면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 공정한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겠나"라며 "재판은 모든 수사를 마치고 나서, 그것도 재판을 끝낸 뒤 차분히 선고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쪽에서 재판 선고한 다음에도 특검 수사가 계속 이뤄진다면 공정하게 되겠느냐"며 "일각에서는 특검을 연장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되면 바로 대통령을 체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되겠는가"라고 반문을 거듭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특검 연장 반대 의견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의원은 "이 특검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고,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선에 들어가는데 야당 추천 특검이 계속 일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편파적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만이 추천한 특검은 정말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기각이 된다면 특검의 역할을 검찰로 넘겨 정상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연장하지 않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다"고 덧붙였다.

국토위 간사 이우현 의원은 "특검연장은 운동경기에서 심판이 선수와 같이 뛰어주는 격"이라며 "검찰은 고영태를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특검의 언론 브리핑 행태가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에 다름없으며, 하루 한번꼴로 이뤄지는 브리핑이 여론을 한 방향으로 유도한다며 불공정하다는 문제제기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