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자유한국당 네 번째 공식 대선 출마자인 안상수(3선·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22일 농지 1억평을 '일자리 도시' 건설에 활용, 쌀 과잉생산분과 쌀값 보전을 위해 투입되던 약 2조원의 국비를 절감하겠다고 공약했다.

'일자리 대통령'을 기치로 출사표를 던진 안상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약 설명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농림식품부는 2016년 수확한 쌀의 변동직불금으로 발생하는 국비 1조4900억원과 고정직불금을 더해 총 2조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있다"며 "'먹는 쌀' 과잉생산으로 들어가는 국비 2조원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쌀'로 전환하자"고 밝혔다.

안 의원은 "문제는 1조 4900억원이 WTO(세계무역기구) 농업보조금 한도 총액으로 제한돼 있어, 그 이상 재정 투입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쌀을 남긴 농민들은 오해 적은 수익을 얻게 됐다. 쌀이 풍년들면 농민 소득이 줄어드는 아이러니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쌀 자급률은 100%를 넘어섰으며 정부재고도 국제기구 권장수준인 80만t을 훨씬 초과하는 190만t이다. 이를 관리하는 비용도 10만t당 307억원으로 연간 6000억원 이상"이라며 "전국 논 면적 중 약 3.4% 정도인 1억평(3억3058만㎡)을 일자리도시 건설에 활용한다면 쌀 과잉생산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도 해결하고 최고의 주거환경을 가진 일자리 단지가 건설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도 2018년까지 쌀 재배면적을 2억7000만평을 줄일 계획인데 이를 무조건 줄일 게 아니다"며 1000만평 규모의 일자리 도시 면적 중 약 30%를 주거·배후단지로 선(先)개발, 발생 이익을 나머지 70%의 면적을 기업에 무상 임대하는 등 지원책의 재원으로 쓰자는 복안을 내놓았다.

안 의원은 유턴기업, 중소기업, 퇴직자 창업, 청년벤처 등이 용지 무상임대를 통해 기업활동의 장벽을 낮추고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지원책과 함께 일자리 단지를 '규제 프리존'으로 만들어 기업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는 "일자리가 없는 도시는 쇠락하고 국가는 정체된다. 국가가 나서서 일하고 싶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 국가 재정을 파탄낼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이 일자리 도시에서 기업하고 싶게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정부 직접고용 확대 등 단기적·인기영합주의적 정책과는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