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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무관심, 2월 임시국회 봇물 터진 반기업 포퓰리즘 법안들
경제민주화·은행법·고3 투표법…탄핵정국·김정남 피살에 관심 뒷전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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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2-23 11: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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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역대 국회 중 가장 주목을 받지 못하는 국회는 단연 20대 국회다.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외부 감시로 부터 다소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는 여러 권한 중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입법권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가지므로 국회 권한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권 행사에 따른 법이 가져올 변화와 국민생활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 법익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등등을 예측할 수 있는 공청회와 국민의견 수렴은 필수적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논의들은 국회에서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기 일쑤다.

국회에 대한 다소 냉냉하기까지한 분위기의 원인은 단연 국가의 운명을 갈라놓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온 나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탄핵정국으로 인해 국정은 올 스톱되고 5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대통령 선거에 이미 여러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다.

게다가 이제는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어버린 북한의 안보 위협과 최근 김정남 피살에 따른 북한 정세변화의 움직임으로 국회는 뉴스의 한 가운데서 밀려났다. 국회가 다시 뉴스의 중심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대선 정국을 지나 적어도 1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그래도 국회는 입법부로서의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민생활에 중요한 법 다수가 국민의 무관심 속에 각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선 본회의 직전의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법안들을 살펴보면 대표적 경제민주화법안인 재벌 대기업의 총수 일가를 견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종인 상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까지 왔지만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외로이 견제하고 있다.

   
▲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민생활에 중요한 법 다수가 국민의 무관심 속에 각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시장법이자 포퓰리즘 법안으로 꼽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봉착했다.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논의 중에 있다. 모든 채무자에게 직접 빚 독촉을 금지하는 '공정채권추심법'이 법사위에 도착했지만 논란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최순실 게이트' 이후 등장한 이른바 '개혁입법'으로 불리는 법들도 법사위에 도착했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된 공수처 설치법, 몰래 변론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청와대 파견검사가 2년 동안 검찰 복귀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비리검사 징계를 강화하는 '검사징계법'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특검법은 특검연장과 공소유지에 관한 것으로 한국당을 제외한 3당이 진작에 합의를 이뤄놓은 상태다. 

정무위 차원에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이 공청회를 거친 후 논의 중에 있다. 기업의 불법행위로 가맹점과 소비자가 손해를 볼 경우 실제 손해발생 액수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프랜차이즈 업체와 제조 기업으로까지 대폭 확대되는 '가맹사업법'은 4당의 합의가 완료된 상황이다.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을 규제한다는 '대규모유통업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은 '제조물책임법'도 이미 4당 합의를 도출했다. 은산분리 규제를 강화하는 '은행법'은 여야 의견 대립이 팽팽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환노위에서는 '파견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안행위에서는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고3 투표법', 재외국민 선거참여와 동시선거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논란 중에 있다. 농해수위에서는 세월호 인양 후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4당 합의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렇듯 2월 임시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들은 어느 것 하나 만만찮은 것이 없다. 국회를 통과하는 법률안은 공포 6개월 후 바로 국민 생활에 적용된다. 법은 한번 제·개정되면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현재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방지법'이 비근한 예다.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법안 다수가 법 적용 대상자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국회 무관심 정국에 날림으로 통과되는 지에 대한 국회 감시와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이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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