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운 시민정책연구회 연구위원

3월 20일 청와대에서는 장장 7시간 동안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끝장 토론’이 열렸다. 경제단체, 기업인, 소상공인, 민간전문가들은 다양한 현장 애로 사례를 제기하였다. 그 결과 8년 걸린 숙제가 10분 만에 해결되었던 사례도 나왔다. 그리고 다양한 약속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혁하기로 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 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는다"는 말을 만들어냈고, 이날도 같은 취지의 말을 되풀이 했던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어 정부는 규제개혁을 양적인 것에서 질적인 것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했다. 단순히 건수 위주의 규제개혁보다는 질적인 개혁, 비용을 많이 유발하는 규제에 대한 개혁이 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와 관심이 지대한 만큼 이번만큼은 실기하지 않고 규제개혁이 성과를 내리라는 생각이 든다. 공무원들도 자칫 규제를 즐기는 ‘원흉’처럼 되어 있어서,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도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된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덜한 규제들은 이렇게 해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만 해도 진일보가 아닐 수 없다.

원인별 맞춤 대응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다만, 규제는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한 다른 측면에서의 접근도 고려해야, 주기적 소동을 피우지 않고도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규제가 사건 사고 대응에 대한 요구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다. 규제들이 누군가의 악취미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저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무언가 대책을 내놓아야 일을 하는 듯한 이미지를 확보하는 사람들(장관, 국회의원, 지방의원)이 ‘예방’을 위한 각종 준비, 검사, 보고 등등을 의무화하는 규정들을 잔뜩 만들어놓기 때문에 강화된다는 것이다.

▲ 박근혜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민관합동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벌였다. 7시간 이루어진 이날 토론회에서 규제로 신음하는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국에 생중계됐다. 푸드트럭 등의 규제는 즉석에서 해결되기도 했다. 하지만 규제에 대한 원인별 맞춤형 개혁이 필요하다. 소비자에 충성봉사를 다해 성공한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에 대해 반대기업적 규제는 암덩어리로 간주해 없애야 한다.  선진국은 이미 해제한 수도권 규제문제를 우리는 지방의 기득권지키기에 밀려 온존시켜 수도권으로 하여금 동북아 대도시권경쟁에서 뒤쳐지게 만들고 있다. 이런 불편한 진실들도 도마에 올려 진정한 규제개혁의 결실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개발부담금 제도가 규제가 된 이유도 그것이다. 이 회의에서 석유화학업체인 여천NCC 박종국 대표가 “개발부담금 때문에 (5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보류했다”고 한 것은 그 사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규제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호 요구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시장에서의 ‘충성봉사’ 요구 수준이 높아졌지만, 그것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에 잘 부응하는 사람이나 법인의 발에 족쇄를 묶어놓으려는 욕구가 집단적으로 생긴다. 보호주의적 요구는 신흥 산업의 경우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퇴조하는 산업의 경우에 생긴다.

동내 빵집 살리기, 그리고 골목 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만들어진 진입제한 규제들이 이런 이유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일제도 이런 이유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파리바게뜨도 중소기업이 소비자의 요구에 잘 부응했기 때문에 커간 것이고, 대형마트도 그 내부를 살펴보면 소상인들이 코너를 차지하거나 중소기업들이 판매책임을 일부 떠맡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일본백화점들이 흔들거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백화점들이 건재한 이유도 사실은 사실상의 임대업으로 전환하면서 소비자중시의 영업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내빵집과 골목상권의 일대혁신을 추구하기보다는 족쇄를 설치하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규제개혁에의 단호한 의지를 가진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이러한 보호주의적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우리만 수도권 규제, 동북아대도시권 경쟁력 떨어져 

세 번째로 규제는 NIMBY(Not In My Back Yard), PIMFY(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에 의해서도 강화된다.

세계 경제를 보면 이미 국가별 경쟁체제에서 실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대도시권 사이의 경쟁으로 바뀌었다. 항공만 보아도 중국 일본인들이 인천공항을 거쳐서 세계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고, 해운만 보아도 중국의 화물들이 부산을 거쳐서 가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 단위로 자신에게 유리한 경로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수도권 규제와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 정책을 10여년 전에 폐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수도권 규제를 고수하고 있다. 그것은 나라가 어려워지더라도 수도권 규제의 이익을 다만 얼마라도 보기 위한 안간힘 때문이다. 유치 노력은 소중하나, 수도권 지방의 발을 묶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로 하여금 세계적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규제는 대기업을 벽안시하는 잘못된 사상체계(ideology)에 의해서도 강화된다.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더 큰 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충성봉사의 공을 인정해주기는커녕 무엇인가 약육강식과 같은 무자비한 나쁜 짓을 해서 성장했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반대기업, 반기업집단 공세를 퍼붓는 사회적 풍조가 만연해있는 한, 이것은 쉽게 치유되기 힘들다.

청와대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의에서도 그것이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윤제균 JK필름 감독에게서 애로사항을 듣고,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대기업이) 제작도 하고 배급도 하고 상영도 하고, 이걸 모두 한 군데에서 할 때 실제로 (공정경쟁) 실천이 담보가 되겠나” 했지만, 이것은 영화산업에서 제작 배급 상영의 일체화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일본의 유니클로가 포화된 의류시장에서 ‘원재료 따로, 디자인 따로, 생산 따로, 유통 따로, 판매 따로’로는 혁신을 일으킬 수 없다고 보고, SPA라는 일괄생산 체제를 구축하여 성공했다. 이것에 대한 칭찬은 남의 이야기일 뿐 우리나라에서 영화산업 일체화를 추구한 CJ의 경우에는 그것이 찬양되어서는 안될 어떤 것으로 지적되고 대통령도 공감을 하고 있다.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업에 대한 친근한 사고를 갖지 못하고, 무조건 반대기업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들에 대해서 원인별로 분리해서 확고한 각오를 가지고 규제개혁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목표의식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해야

무엇보다도 각오가 비장하지만, 다발총을 난사하는 식의 규제개혁이 아니라, 선진국 문턱에 올라선 대한민국의 경우 선진국 단계에서 부닥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치유해야만 한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모두 열거되고 있는 듯하지만, 선진국에 확고하게 올라서고 그에 맞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

의료협회 노환균 회장의 원격의료 반대, 의료 영리화 반대 등 러다이트운동을 연상케 하는 ‘노(盧)다이트’ 운동의 기득권적 규제 존치 운동에 정면으로 맞서는 개혁이 바로 그것이다.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를 통한 투자금 회수 및 재투자, 코레일의 민영화를 통한 투자금 회사 및 재투자를 가로막는 ‘공사 체제 고수’세력의 기득권 규제 운동에 정면으로 맞서는 개혁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규제가 개혁되면 정부는 여유 돈을 다른 곳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종운 시민정책연구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