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으로 시작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 문제로 정세균 국회의장과 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가 23일 개최한 회담은 별다른 합의 사항 없이 마무리됐다.

정세균 의장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주승용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40여분 논의했으나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직권상정 결론 도출에 기동민 더민주·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 회담 직후 전했다.

이대로라면 이달 28일 기한이 만료되는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회동에서 주승용 원내대표는 특검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으나 정우택 원내대표가 천재지변·전시사변 등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직권상정의 요건이 안 된다며 반대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4당 원내대표 명의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법 연장에 동의하라는 입장을 발표하자고 제안했지만 정 원내대표는 완강히 거부했다. 이에 따라 여야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라는 요건도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민주 출신 정 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가 없으면 자의적인 직권상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이날 회동에서 "정의화 (직전) 의장 역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한 적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 직무정지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냐는 강력한 주장이 있다"고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직권상정 여부는 내 권한"이라고도 했다.

또한 "사람마다 (직권상정 요건) 사안에 대한 해석이 전부 다르다"면서도 "직권상정해달라는 요구가 문자로 많이 와서 전화번호를 바꿀 정도"라고 직권상정에 거듭 무게를 싣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게 황 대행을 상대로 특검 연장에 대한 국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입장을 확실히 받아달라고 요청했고, 정 의장은 황 대행에게 전화통화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야권은 황 대행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기 전까지는 별도의 행동에 돌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권 주도로 제정된 이번 특검법은 특검의 공식적인 연장 요청은 수사기한 만료 사흘 전 가능하고,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승인은 요청이 있은 뒤 기간 만료 전까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회동에서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과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