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정부는 취축된 소비심리를 조기 회복시키기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시행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조선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구직급여 상한액을 5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가게소득 확충에 나서는 한편 전세자금대출 및 월세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등 가계·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고속철도를 조기 예약하면 운임을 최대 50%까지 깎아주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매월 금요일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해 여가문화를 활성화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씩 초과근무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된 금요일에는 오후 4시까지 2시간 단축근무를 하도록한다는 것이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말까지 40%로 확대하는 한편 봄 여행주간을 4월 29일부터 5월14일까지 작년보다 이틀 확대하고, 호텔·콘도 객실요금을 10% 이상 인하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올해에 한해 최대 30% 경감해주기로 했다.

실버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령자 국내 여행시 인센테브를 제공하는 시니어 관광카드를 도입하고, 청년 여행문화 확산을 위해 일반철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내일로' 이용대상을 만 25세에서 29세로 확대했다.

재방문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방한한 중국인 신혼부부에게 비자수수료 면제등 혜택을 주는 '허니문 코리아 비지'를 신설한다. 해외 골프수요를 국내로 전화하고 국내 골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부담 경감 및 규제완화 등 방안을 4월중 마련하고, 크루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접안가능시설을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서민주거안정, 중소기업 지원등 중심으로 기금지출액을 2조2000억원 증액하고, 지난해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조기정산 규모를 8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구직급여 상한액도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졸업후 취업을 원화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취업특강·진로상담·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청년·대학생 대상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를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임차보증금 대출을 2000만원 한도로 신설한다.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체당금 지급 소요 기간을 기존 약 7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소액체당금 지급 규모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지원요건을 완화해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주거비·의료비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자영업자·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봄·가을 이사철 공공임대 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전월세 자금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및 미성년자 부모의 체남보험료를 일괄 결손처분하고 노인진료비 정액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했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기간 중 실직·폐업 뿐아니라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1개년 부과분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으며, 재학기간 중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및 청년층 신용유의자 연체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지자체 참여 확산을 추진한다.

유가상승에 따른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KTX·SRT 등 고속철도 조기예약시 20~50%에 이르는 파격적인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통신시장 경챙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시 적용되는 현상경품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보증기간을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생업안전망 확충을 위해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 허용 업종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경영애호 완화를 위해 산은·기은 등을 통한 정책자금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옵션형 환변동보험 가입시 수산무역협회·농수산물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 협업을 통해 보험료를 최대 95%(업체별 30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이밖에 보호무역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수입규제대응센터 확대개편, 보호무역 대응 전담조직 신설 등 대응체제를 확충하기로 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둔화에 따른 중소 여행업체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15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