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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연장 문재인 카펫깔아주기, 황교안대행 흔들리지 말아야
민주당 조기대선 정권장악 공작, 정세균 법안폐기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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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2-23 15: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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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연장은 절대 안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야당의 특검연장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민주당 국민의당 겁박과 공갈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 촛불혁명놀음하는 야당과 좌파종북세력의 헌정파괴 기도를 막아야 한다.

박영수특검이 저지른 편향수사와 공포수사, 박근혜대통령을 뇌물죄로 엮기위한 억지수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무리한 구속수사 등...특검의 부작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특검은 브리핑제도를 악용해 박대통령과 이부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사실을 매일 공표했다. 끄나풀 매체들에 특정정보를 흘려 정치수사를 위한 언론플레이를 했다.

이부회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었다. 1차 영장이 기각된 것을 기어코 억지 혐의를 씌워서 구속시켰다. 유무죄 다툼이 치열한 글로벌그룹총수를 포승줄로 묶고, 손에 수갑을 채운 모습을 전세계에 타전하도록 했다. 국가망신이요, 정말 힘들게 쌓은 삼성브랜드 가치를 순식간에 추락시켰다.

특검은 근거없는 의혹부풀리기로 박대통령을 집요하게 흠집냈다. 동아일보 등은 최근 특검내부인사등의 말에 근거해 최순실이 지난 9월부터 독일 체류중 박대통령과 570회 차명통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 특검의 연장은 야당편향수사와 헌재 심리 악영향, 인권유린 등의 부작용을 가져온다. 야당과 종북좌파세력들은 촛불집회를 통해 박대통령과 이재용부회장 구속을 선동했다. 촛불시위는 민주당이 조기에 정권을 탈환하려는 정치공작의 성격이 강했다. 최악의 편향논란을 초래한 특검은 이달말로 보따리를 싸야 한다. 황교안대행은 야당의 연장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하루 평균 세차례 통화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청와대 홍보수석은 반박했다. 박대통령도 차명폰으로 최순실과 통화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고 한다. 윤전추 전 행정관은 차명폰을 개설한 일이 없으며, 이를 박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전달한 일도 없다고 부인했다. 특검과 일부 언론의 보도는 소설, 언론조작, 가짜뉴스에 해당한다.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악의적으로 흘린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도 법원에 의해 망신만 당했다. 법원은 특검의 압수수색 행정소송에 대해 각하했다. 소송 자체가 안된다고 꾸짖은 것이다. 행정부가 행정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허용해달라는 소송은 소도 말도 웃을 일이다. 피의자들을 불러다 밤샘조사를 한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행위다. 어느 특검보는 최순실에 대해 3족을 멸하겠다면서 박대통령과 경제공동체라는 허위진술을 강요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선 하도 걸게 없으니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엮으려 했다. 민정수석의 업무가 포괄적인 인사검증인데 특검은 이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옥죄려 했다. 판사가 현명하게 판단한 셈이다. 검찰에서 수개월간 이잡듯 우전수석을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잡지 못했다. 특검은 야당을 위해 어떻게든 구속시키려 했으나 실패했다.

특검의 갖가지 공포수사는 국민혈세를 마구 낭비하고 있다. 국민을 심각하게 분열시키고 있다. 나라를 갈등과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다. 야당특검이 아닌, 여야특검이 됐다면 지금은 편향특검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특검은 태생적으로 왼쪽으로 치우쳤다. 야당추천으로 임명된 것 자체가 공정하지 못했다. 야당을 위해 박대통령을 범죄자로 만드는 주구로 악용됐다. 편향특검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편향수사를 더욱 부채질할 뿐이다. 특검이 문을 닫아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헌법재판소가 막바지 심리를 진행중이다. 특검의 악의적인 언론플레이와 공포수사가 헌재 심리에도 악영향을 준다. 헌재심리는 대통령의 헌법위배를 따지는 데 초점을 둔다.

   
▲ 야당은 박영수특검 연장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대선에 악용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연합뉴스

특검의 연장은 박대통령 탄핵심리를 형사사건 심리처럼 호도시킬 우려가 크다. 매일 박대통령을 물어뜯고 흠집내는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헌재 재판관을 압박하는 것으로 활용될 것이다.   

야당이 특검을 연장하려는 것은 편파수사를 지속해 이미 손과 발이 묶인 박대통령을 '부관참시'하려는 간계에 불과하다.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한 후 두달안에 조기대선을 치러 정권을 빼앗으려는 정치공작이다. 보수진영이 뭉쳐저 대선후보를 제대로 내기전에 민주당이 서둘러 정권을 탈환하려는 수작이다.

민주당은 황대행이 특검연장을 거부하면 현행법을 위반한다고 강변했다. 재량권남용이란 혐의를 씌웠다. 국회 탄핵사유가 된다고 한다. 황당한 정치공세다.

특검은 출범자체가 박근혜대통령 탄핵에 목적을 뒀다. 실체적 진실규명보다는 박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어 범죄자로 만들려는 야당의 정치공작에서 비롯됐다.
 
민주당 문재인이 가장 앞장서서 특검연장을 겁박하는 것은 유력 대선주자 답지 못하다. 조기대선을 통해 청와대에 손쉽게 입성하려는 술수가 넘쳐난다. 민주당내 안희정 등 경쟁자와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김문수 등 보수후보들이 몸을 풀기전에 기득권을 최대한 악용하려 할 뿐이다.

문재인의 행태는 마치 대통령이 다된 것처럼 안하무인이다. 국민을 우습게 안다. 황교안 대행과 헌재를 우습게 알고, 자신의 손으로 통제가능한 것처럼 막말을 한다.
 
황대행은 태산같은 중심을 잡고 야당의 겁박을 물리쳐야 한다. 지독한 편파수사를 해온 특검은 28일 짐과 보따리를 싸게 해야 한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대행에게 무조건 연장승인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황대행은 무조건 연장을 거부해야 한다. 민주당의 조기정권탈취 정치공작에 절대 말려들어선 안된다.특검의 편파수사와 불공정한 수사문제는 향후 다음정권에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박영수특검을 특검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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