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법조인 출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3일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탄핵심판 과정 일련의 절차 위반 문제제기에도 조기 선고를 강행하려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대리인 측의 이의를 지연전략으로 매도하지 말고 정당한 내용인지 충실하게 심리하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움직임이 박 대통령의 탄핵 선고 전 하야론에 '힘 싣기용'이라는 관측에는 "그게 어떻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냐"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진태 의원과 곽상도, 정종섭, 최교일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탄핵결정은 한번 재판으로 끝나서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어제(22일) 박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헌재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등 추가신청을 신청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과정 전반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재판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측은 국회가 첫째 13개의 탄핵사유를 각각 투표하지 않고 한데 모아 의결한 '일괄투표'는 위헌이고, 둘째 개별 탄핵 사유마다 '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국회법 제130조 3항을 위반했고, 셋째 헌재가 고의로 불출석한 고영태 증인 진술서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해 형사소송법 규정(제313조 2항단서)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제도를 만든 미국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러 사유를 모아서 탄핵하는 게 아니라 독립된 탄핵 사유별로 따졌다면 13개 사유 모두 통과되지 않았을 수 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탄핵 사유만으로 과연 234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9일 탄핵소추안 의결에 앞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이 탄핵안에 포함되는 데 대해, 현재 바른정당을 창당한 비박계 의원들은 '소추 사유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권이 밀어붙이자 마지못해 수용한 바 있다.

의원들은 "증거조사 없는 탄핵소추도 문제다. 국회는 지난해 탄핵안을 의결하면서 소추사유에 대한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을 생략했다. 국회법이 규정한대로 발의된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에 회부해 조사하고 증거수집 과정 등을 거쳤어야 함에도 거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재는 형사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검찰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도 없고(헌재법 32조), 증거로 채택할 수도 없다. 탄핵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헌재법 51조)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뿐만 아니라 고영태의 진술서에 관해서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증거능력까지 부여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청구인(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충실하게 심리해 억울한 탄핵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내용으로 발표된 성명에는 같은당 유기준, 김도읍, 경대수 의원이 동참했다.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진태 의원은 절차 문제제기가 늦게 나왔다는 지적에 "워낙 재판을 서두르고 (대리인단) 변론권을 제한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대리인단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고 우리가 정보가 제한돼 있었다. (국회 소추위원단이) 준비서면을 어떻게 냈는지 등도 입수가 안 돼서 늦었지만 이제 우리당 법률가 출신의원들이 의견을 모아 주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에서 선고 전 하야론이 나오고 있는데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정종섭 의원이 "당내에서 무슨 얘기를…? 그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김 의원은 "그게 어떻게 힘을 실어주는가. 전혀 반대"라고 정정했다.

김 의원은 "어떤 분들이 자진사퇴를 얘기했는지 몰라도, 그럴거같으면 진작에 탄핵을 가지 말았어야 한다"며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건 애당초 탄핵 사유도 되지 않는다, (기각 아닌) '각하'돼야 할 사유를 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선고 전 자진사퇴를 얘기하는 분들은 탄핵이 기각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다. 어떤 당은 기각되면 의원직 총사퇴한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바른정당을 겨냥했다. 이어 "그렇게 호기있게 나가더니 이제 선고일자가 다가오니 기다리지 말고 정치적으로 타협해야 한다(주호영 원내대표) 하면 누가 믿겠느냐. 다른 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탄핵이 기각됐을 동안 어디가서 뭐 하고 있었느냐' 하는 비판에 직면할 분들"이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