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24일 미국 의회 상원 군사위원장인 존 매케인 의원에게 김정남 독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요청 서한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번 김정남 암살 사건은 장성택 총살에 이어 북한 정권이 얼마나 잔인한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북한 외교관이 연루된 것으로도 밝혀지고 있다. 북한 정부가 진두지휘한 공적인 테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존 매케인 군사위원장에게 제가 국방위원장 이름으로 서한을 썼고, 다음주 중 외교 행랑을 통해 미국에 보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서한 요청의 배경으로 지난달 12일 미 하원에서 북한 개입 의심 테러를 전면 재조사하고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자는 취지의 법안(H.R.479)이 발의된 사실, 이달 14일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북한에 금융줄 차단 조치와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 등을 들었다.

미 국무부는 국제적 테러 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지원·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간주한 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왔다. 지정국에는 무기수출과 대외원조가 금지되고, 무역 제재 등 불이익이 가해진다.

현재 이란·시리아·수단 만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고, 북한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으로 이듬해 지정됐다가 2008년 미국과의 핵 검증 합의 이후 명단에서 빠졌다. 8년째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돼 있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2008년 부시 행정부와 미국의 핵 검증 합의 이후에도 북한은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언제 테러를 시도할지 모른다"며 "특히 미국 내에도 북한이탈주민, 북한인권활동가가 있기에 김정남 암살과 같은 국제테러를 안심할 수 없다"고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청 이유에 대해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 "모든 대선후보들은 북한인권 문제에 보다 확고한 입장을 가져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 누차 얘기했지만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 북한인권법만 통과시켜놓고 실천을 못 하고 잇는 아주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2명의 재단 이사 가운데 모든 정당은 각자 몫의 이사진 추천을 완료했는데 더민주만 예외적으로 자당 몫인 4명을 앚기도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평소 인권을 강조하는 더민주가 정작 북한인권 문제에는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당략적인지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인권 문제는 절대로 김정은의 눈치를 볼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