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조동근 김종석)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에 기초연금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오후 1시 30분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위원장을 방문해 기초연금법안 등 쌓여있는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이날 방문에는 바른사회 양준모 신임 사무총장(연세대 교수) 등 5개 시민단체 대표가 함께 할 예정이다.

이번 야당지도자 방문은 기초연금법안이 7월 시행을 앞두고 여야이견으로 표류하고 있어 시행자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기초연금법은 당초 2월 국회에서 지급대상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견을 보여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더욱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선거에만 몰두하면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바른사회 양준모 사무총장은 이번 방문에서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들의 세금인 국고로 지원된다는 점에서 모든 노인들에게 주지 말고, 소득 하위 70%이하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다음은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5개 시민단체가 23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기초연금’은 지급시기를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2월 국회서 지급대상을 싸고 논란 끝에 처리가 무산된 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이 제대로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무기여 방식으로 결국 다음 세대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인 현행 복지급여 체계 역시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맞춤형 혜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처럼 시급한 제도개선은 뒷전으로 사라지고, 정치적 야합에만 몰두하는 국회가 과연 입법부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는지 자성해야 한다.

사사건건 정책 발목잡기, 시간 끌기로 국민복리와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온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내심이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위해 국회가 하루빨리 기초연금법안 및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오후1시 30분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위원장을 방문해 기초연금법안 등 쌓여있는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방문에는 양준모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을 비롯 5개 시민단체 대표가 함께 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의춘기자jungleel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