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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정규재TV 출연과 아쉬웠던 방송법 개정안
언론노조 방송사 접수법으로 위기 상황, 계속 공론화 해나가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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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2-26 09: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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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명 논설주간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정규재TV에 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주제로 출연했다. 정 주필이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 필자와 최창섭 교수,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가 자유롭게 답을 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해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우선 정규재TV에 감사하고 싶다. 정규재TV는 야당발 방송법 개정안은 그들이 네이밍한 '언론장악방지법'이 아니라 언론노조의 '방송사 접수법'이란 사실,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그것으로 끝장이 난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알릴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사실 이런 자리는 MBC나 KBS와 같은 공영방송이 마련해야 한다. 시청자 국민에게 공영방송이란 개념부터 해서 방송법 개정안 곳곳에 담긴 독소조항, 야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왜 언론노조가 방송사를 접수하는 법안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서 그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이 방송법 개악이란 인식을 하고 저지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기대는 어렵다. 그나마 정규재TV에서 이런 자리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는 자리를 마련해준 것이니 고마운 일이다. 특히나 좌익은 야당은 물론 좌익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총궐기해 어떻게든 개정안 처리에 혈안이 되어 극렬하게 선동하고 있는 현실 아닌가. 

방송법처럼 매우 중요한 법안이 보수우익의 무지와 무관심 속에서 손도 못 쓰고 통과된다면 그것만큼 뼈아픈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법안과 관련하여 국회 현재 상황도 아슬아슬하기 짝이 없다. 국회 미방위 위원장인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홀로 욕을 먹어가면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협조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안 통과를 겨우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덕분에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정규재TV에 출연해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톡 인터뷰를 가지고 있다./사진=정규재TV 영상 캡처

방송법 개정안의 실체

방송법 개정안은 간단한 주제가 아니다.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자면 논의할 것도 당장이라도 뜯어고쳐야 할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세 명의 패널이 색깔이 다르고 각자 찍은 방점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손발이 잘 안 맞았고 방송법 개정안 문제의 본질을 지적하는 것이 미흡했다. 논의가 산만하고 집중력도 떨어져 시청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도 못했다. 

어찌됐든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로 학문적 차원이나 이상적인 논의로는 이 법안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의도와 목적을 제대로 지적하기가 어렵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언론노조의 방송사 접수법이다. 야당과 언론노조 세력은 온갖 그럴듯한 명분을 갖다 붙여 방송법 개정안이 권력으로부터 방송사를 독립시키는 개혁 법안이라고 기만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라는 것만 분명히 인식하면 된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 무능하고 쓸모없는 여당 이사들은 늘어나는 반면에 야당은 집요하고 독한 싸움꾼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보수우익이 절대 불리하다. 방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편성권을 경영자로부터 뺏어 편성위원회에 넘기도록 하는 법안이다. 편성위원회는 경영진 5 방송제작자(노조) 5로 구성되니 편성권의 절반을 언론노조에 넘기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전부를 노조에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마타도어 망신주기 여론전 등 온갖 방법으로 경영진을 괴롭게 만드는데 도가 튼 노조이니 편성위원회가 언론노조 입맛대로 굴러갈 것은 뻔한 이치다. 그리고 이런 편성위원회가 시청자위원회까지 구성하니 방송 편성은 물론이고 이것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청자위원까지 언론노조가 임명하는 꼴이니 방송이 언론노조 뜻대로 굴러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보수우익이 정권을 잡아도 공영방송은 개혁은커녕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손발이 묶이지 않았다면 제가 여러가지 또 힘썼을 일들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정규재TV 영상 캡처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를 만든 언론지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던 공영방송 이사 선임권을 국회로 넘겨 그들끼리 나눠 먹는 법안이니, 공영방송은 그야말로 국회의 대리전장이 된다. 언론 독립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언론이 예속되는 것이다. 사장을 임명할 때 사장추천위원회를 또 따로 두어서 좌익언론세력이 공영방송에 대거 진입해 간섭할 구실을 주고, 사장을 특별다수제로 임명하도록 해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장 하나 임명하기 어렵게 만드는 법안이다. 

여야 합의로 임명된 사장은 여야 눈치나 보는 최악의 무능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 편성위원회 시청자위원회 온갖 위원회가 사장의 권한을 겹겹이 막는 꼴이니 사장은 있으나마나한 꼭두각시로 전락한다. 현실이 이럴진대 보수우익이 언제까지나 언론문제를 가지고 이상적이고 명분만 찾아댈 순 없다는 얘기다. 언론노조 밑에는 공영방송과 지역방송 잡지 매체 등 수많은 언론사들이 가입돼 본부나 지부형태로 언론노조의 지령과 지침을 받는 식의 형태로 되어 있다. 

네이버와 다음에 송출되는 많은 언론 방송이 언론노조에 가입돼 있고, 또 언론노조와 상관없는 언론일지라도 다수가 언론노조의 프레임을 무비판적으로 쫓아가면서 만들어진 것이 작금의 언론지형이다. 포털과 언론의 극심한 좌경화는 결국 언론노조의 권력과 영향력 확대와 무관치 않은 것이다. 

이런 기울어진 언론미디어 지형에서 나온 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주도한 소위 언론의 난은 이런 언론노조의 정치편향, 권력과잉의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다. 이런 마당에 방송사를 언론노조 품에 덥석 안겨주는 방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된다면 나라가 어떤 꼴이 나겠나. 노영방송 수준이 아니다. 

언론에 의해 보수우익은 작살이 날 것이다.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다. 야당과 언론노조가 혈안이 되어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우익은 결코 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언론의 문제는 우익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국민에게 실체와 진실을 알리고 언론노조의 야욕을 막을 수 있다.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
[박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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