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바른정당 대선주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6일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연 2000만원 정도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근로' 정책을 공약했다. 스스로가 명명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실질적인 기업 과세 강화를 제시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실업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기본근로 정책을 실시해 헌법이 선언한 '근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일자리 넘치는 대한민국' 공약으로, 그는 "기본소득의 정신은 살리되 기본소득이 초래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이라고 자평했다.

사회공헌형 기본근로 사업의 영역은 지역재생·사회통합·재난안전, 환경보전 등이다. 초기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한 뒤 민간과 사회적 경제영역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최소 1년~최장 3년의 근로 보장기간을 정한다.

남 지사는 "기본근로는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이를 통해 최대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2조원 가량 예산이 소요될 전망인데 재원은 기업소득환류세제 강화와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 등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강화는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계정에 대한 과세를 늘리는 것으로 약 7500억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남 지사는 전망하고 있다. 또 10~14%에 이르는 일반기업의 법인세율을 2%p 인상해 6700억원 가량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유사한 '플랫폼 도시'를 전국에 10개를 조성해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5대 연구개발 특구를 중심으로 판교 테크노밸리의 혁신 모델을 이식, 향후 10개로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5대 연구개발 특구'는 대덕(IT, BT, NT, 정밀기기)·광주(광산업, 자동차부품, 스마트그리드, 바이오소재, 문화콘텐츠)·대구(IT, 의료, 그린에너지, 메카트로닉스)·부산(조선해양)·전북(융복합 소재, 농생명 융합) 등이다. 

그는 이밖에 해외진출기업의 '컴백홈' 정책을 약속했다. 전국의 제조업 산업단지를 4차 산업혁명 플랫폼으로 전환해 생산공정을 혁신하고 '유턴기업법'(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의 마케팅·유통 플랫폼인 '대한민국주식회사'(가칭)를 설립하고, 임금·근로조건 향상을 통해 비정규직을 '준정규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통장 운영, 전국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기숙사 1만호 건립, 권역별 스타트업캠퍼스 조성 등 청년 일자리를 위한 '3업(UP)' 정책을 제시했다.

남 지사는 범국민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근로시간 단축, 주 40시간 근로 등을 확대하겠다는 '일자리 쪼개기'식 노동규제 강화 구상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