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 승복하려면 공정성 시비 없어야…헌재 정상화 대타협 필요"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원유철 전 원내대표는 26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2014년에 재판관이 (총 9명 중 한명이라도) 공석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며 공정한 탄핵심판을 촉구했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 "우리 모두는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헌재의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재판이 더 중요하다.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헌재의 공정성 시비는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그 후폭풍으로 대한민국을 쓰나미처럼 삼켜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 원유철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사진=미디어펜


그는 "후폭풍을 막을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며 "헌재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상화 과정을 진행시키고 여야 정치권은 빅테이블에서 대타협을 위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전 원내대표는 "탄핵심판 전보다 후의 대한민국이 너무나 걱정"이라며 "조기 대선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난파선이 돼 버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조금 더 일찍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막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법원장도, 국회도 모두 헌재 정상화에 나서고 대통령과 대선주자는 대통령 자리가 아닌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적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현 시점에서 각각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가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대한 신속하게 후임자를 지명하고, 정치권이 임명절차에 즉각 들어가야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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