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안함 폭침, 북한 사과 등 책임있는 조치 취해야"
정부는 오는 26일 천안함 피격 4주기를 앞두고 "북한이 원인을 제공한 만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천안함에 대해 전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책임있는 조치에 천안함에 대한 인정 사과는 당연히 포함된 것이고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 여러 가지 사안이 포함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대북 제재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현재 북한에서 아무런 책임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해제와 관련해 전혀 아무런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나진~핫산 프로젝트는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교관계와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 특별히 추진을 지원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햇다.
5.24조치 해제를 위해 북한이 취해야할 행동에 대해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책임있는 조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조치가 이뤄져야 된다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과 남북경협에 대해서도 "금강산 관광은 2008년도에 우리 관광객 피격 사건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남북교류가 중단되고 있는 것은 5·24 때문으로 북한이 모두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북한이 결자해지차원에서 원인제공을 한 만큼 스스로 책임있는 조치, 금강산관광 개통도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정부 차원에서 관련 검토가 시작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지난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군 제2함대 소속 천안함(PCC-772)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사건이다. 우리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사이의 인적·물적 교류를 대부분 금지하는 5·24 대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유감 표명 등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소행이라는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김 대변인은 북측이 지난 2월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을 탈출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관련 인사들을 남한으로 데려가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 접촉에서 공식합의 이외에 일체의 이면 합의는 없었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