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검토했으나 추진 중단"
국방부가 한·미·일 세 나라가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토를 했지만 현재는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실무차원에서 아이디어 수준에서 한·미·일 정보공유 MOU를 검토한 바는 있다"면서도 "그런 적은 있지만 현재는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방국 사이에 군사당국 간 정보공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해 여지를 남겼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한·일간에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여건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직까지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며 군사정보 공유 이전에 두 나라의 관계개선이 선결과제임을 강조했다.
앞서 이날 일부 언론은 정부가 2012년 추진하다 국내의 반대 여론 때문에 중단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Agreement) 대신 한·미·일 군사정보보호 양해각서 체결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 미·일 간에는 체결돼 있지만 한·일 간에는 체결돼 있지 않다. 한·일 양자 간 체결이 어려운 상황을 3국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풀어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지난 주말 북한이 단거리 로켓(프로그)을 대량 발사하는 등 최근 로켓을 계속 발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프로그가 40년 이상 운영해서 노후화 됐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값싼 것으로 무력시위를 하는 효과가 있고, 또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을 선택한 것은 언제라도 우리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준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도 대북경계를 강화는 아니지만 예의주시하고 있고 긴장되게 북한에 대해서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6일 천안함 4주기와 관련해서는 "천안함 피격사건 4주기 일에 맞춰서 대북 성명이나 이런 것을 발표할 예정은 현재로서는 없다"면서도 "천안함 4주기도 결국은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 만큼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