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과장 자살 시도....검찰, '당혹'…수사엔 '속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국가정보원 권모 과장(4급)이 자살을 기도하면서 검찰 수사가 다시 한 번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검찰은 예정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권 과장의 자살 기도와 관련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도 수사는 예정대로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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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뉴시스 자료사진 |
검찰은 지난 5일 자살을 기도했던 국정원 협력자 김모(61·구속)씨에 이어 27년간 대공업무를 담당했던 베테랑 요원으로 알려진 권 과장까지 자살을 기도하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이로 인해 수사가 다소 차질을 빚을 수는 있지만 수사 의지는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지연 가능성과 관련해 "아예 아무 일이 없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상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논리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빨리 진상을 밝히고 이를 공개한다는 것이 수사팀의 기본 입장"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원하는 만큼의 수사 결과를 얻고 그로 인한 여러가지 부수적인 문제들도 깔끔하고 원만하게 마무리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수사 결과는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와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의 구속기간이 각각 만료되는 이달 31일과 내달 3일 즈음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김씨와 김모 과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강 수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권 과장을 다시 소환할 지 여부는 건강상태를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및 중국과의 사법공조에서 확인한 내용 등을 토대로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을 반박할 만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2일 소환돼 10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던 이 처장이 "문서 위조를 공모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조작 의혹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들 대부분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보고서나 회계처리자료 등 문서들도 다시 한 번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은 누구까지 개입됐는지 전제된 것이 아니다"라며 "객관적 자료와 당사자 조사를 통해서 끝까지 진상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달 안으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중간수사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관련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첩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서 중국 국적임을 속이고 탈북자 대상 정착금을 타낸 혐의(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와 관련해 정착금의 금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탈북자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위·변조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17일 유씨를 고발한데 이어 20일 유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로 대검에 추가 고발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유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씨가 부정으로 타낸 지원금 액수를 77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유씨의 정착금 액수를 늘릴지 말지 검토 중"이라며 "마지막 항소심 재판이 있는 오는 28일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씨는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자신의 국적을 숨기고 2500만원의 정착금을 받아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