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위장전입·농지법위반 사과…野 자진사퇴 요구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거듭 사과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위장전입과 관련, "그 땐 생각이 짧았다. 송구스럽다. 나의 불찰"이라며 "법에 저촉됐던 것도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는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 강병규 장관 후보자
 
강 후보자는 "교육 목적이 됐든 어떤 목적이 됐든 현행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선 구구하게 변명하고 싶진 않다"며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거듭 밝혔다. 강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위장 전입으로 인해) 금전적 이득을 본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강 후보자는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관련 의혹에도 "일부 (법에) 저촉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인정하고 사과했다.
 
또 '자녀가 이중국적을 갖고 있느냐'는 질의에 "그렇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면서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 문제는 본인이 성년이 됐고, 조만간 진로 문제와 께 결정하도록 조언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안전행정부 차관으로 근무할 당시 본인의 퇴임 후 전관예우를 염두에 두고 지방세연구원 설립을 강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또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적으로 사용한 건 없다"고 부인했다. 강 후보자는 업무추진비를 경조사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소속 직원 외에도 각종 기관 직원들의 경조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지방세 관련 각 학계에 있는 분들과는 업무상 관련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 후보자 도덕성 검증 집중…與일부 의원은 '엄호'도
 
이날 안행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등 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야당 일부 의원들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여당 일부 의원들은 강 후보자를 엄호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강 후보자는 안행부 차관으로 있다가 퇴직 직후인 2011년 설립과 동시에 지방세연구원 원장으로 재임했다. 후보자가 퇴직 후를 염두에 두고 설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정당한 절차가 맞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투기 목적도 아니고 좋은 학교에 가려는 것도 아니라서 예전 위장전입의 성격과 다르긴 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후보자가 주민등록법 위반 등 몇 가지 흠결이 있지만 유정복 전 장관이 갑작스레 출마를 결정하고 안행부라는 중요한 부서를 오래 비울 수 없는 이 시점에서, 강 후보자는 발빠르게 안행부가 해야 할 역할을 하고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 사항이고 벌칙 조항도 있다. 심각한 사안"이라며 "영국 등에서는 이런 행위를 주민등록 위반뿐 아니라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행위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도 "(강 후보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 당시 기준으로 아파트 한 채값이 되는 시세 차익을 봤다"고 지적하며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대해 청와대가 용인하겠다는 얘기는 불법도 용인하겠다, 위장전입 정도는 공직자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사과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의원은 "공무원으로서는 모르겠지만 주민등록법을 관장하는 안행부 장관으로서는 미흡하다. 청와대는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도 장관 후보로 인사를 강행했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강 후보자가 여기서 청문회를 통과하면 위장전입 정도는 문제가 안 된다는 나쁜 선례가 생기는 것이다. 본인이 사퇴하길 바란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유대운 의원도 "주민등록 관리의 최고책임자가 안행부 장관이다. 그런데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했다. 장관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고통스럽지만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 그게 대통령에게도 인사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라고 동조했다.
 
백재현 의원도 "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 자녀 이중국적 문제 등 문제들이 있다. 안행부가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안행부 장관으로 추천됐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부분이 가장 걱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과 윤재옥 의원도 "자식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냐", "경조사 업무추진비 집행은 관행이지 않느냐"며 강 후보자를 엄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