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불량국가 행태, 생산기지 3국이전 동남아관광객 유치 활로 찾아야
   
▲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중국이 무슨 G2인가? 미국과 세계질서를 주도한다는 슈퍼파워논리는 군색해졌다. 중국 사대주의자들은 더이상 G2를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커진 근육을 사용하지 못해 안달하는 동북아 조폭보스같다. 도광양회를 넘어 신흥대국 운운하면서 한국같은 인근 국가에 대해 무례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품위와 절제를 완전히 상실했다.

중국은 여전히 2류 3류국가다. 중국 군사력은 미국의 10분의 1에도 못미친다. 중국해군력은 일본 자위대 해군력에 비해서도 열세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중국이 롯데의 사드부지 제공이후 보이는 전방위 경제보복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마피아세계에서나 통할만한 거친 외교로 한국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중국은 힘만 잔뜩 커졌지 국제무역규범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 서방세계에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점을 각인시켰다. 중국은 한국을 조공국정도로 하대하고 있다. 작은 나라는 대국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강자의 논리만 들이대고 있다. 치졸하다. 오만방자한 국가다.

80년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이후 가장 먼저 중국에 투자한 것은 한국기업들이었다. 미국 일본 유럽기업들이 개방초기 주저할 때, 삼성 현대차 LG  SK 등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들이 중국에 앞다퉈 말뚝을 박았다. 한국기업들이 선도역할을 하면서 서방기업들이 잇따라 중국에 들어왔다.

한국기업들은 중국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대중국투자규모도 3위안에 든다. 한국은 중국이 신흥대국으로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가장 힘들 때 앞장서 손을 내민 게  한국기업이었다. 양국 교역규모도 3000억달러에 달한다. 대중투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이 애국적 결단을 내렸다. 사드부지를 제공키로 한 것. 중국은 롯데에 대한 전면적인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 신회장은 국가안보문제에 관한 한 기업도 협조해야 한다며 용단을 내렸다. /연합뉴스

중국이 지금 벌이는 작태는 한국기업들의 공로와 기여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짓이다.

중국은 롯데가 사드부지를 국방부에 제공한 것을 계기로 한국때리기에 광분하고 있다. 공산주의 독재국가의 특성상 당의 한국보복지침이 정부와 기업에까지 일사분란하게 전달, 시행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한국여행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시켰다. 중국관광객은 지난해 800만명으로 추산된다. 여행업계는 중국의 조치로 60~70%가량 요우커 관광객들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드배치 문제는 한국의 자위적 조치다. 중국을 겨냥한 게 결코 아니다. 북한 김정은 독재자의 무모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맞서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한 방어무기다. 사드 배치와 운용은 주한미군이 한다. 미국이 주한미군과 가족, 군속과 부산항등으로 수송되는 무기를 보호하는 게 첫 번째 임무다.

중국이 정작 미국에 대해선 한마디도 못하면서 만만한 한국만 갖고 괴롭히고 있다. 자기보다 힘이 센 미국에 대해선 찍소리못하고 있다. 속좁은  불량국가수준의 행태다.

박근혜정부는 중국과의 관계개선과 전략적 동반자관계구축에 힘썼다. 박대통령은 2015년 9월 중국의 대일항전승리를 기념하는 천안문 전승절 군사퍼레이드에 서방국 정상으론 유일하게 참석했다. 미국과 일본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진핑 주석의 얼굴을 빛내줬다. 박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을 감안해 천안문 망루외교를 했다. 중국은 박대통령의 배려마저 망각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무역규범을 파괴하고 있다. 자유무역의 혜택을 입어 발전한 나라가 마음에 안드는 나라에 대해 경제보복조치를 서슴지 않는다. 중국이 자행하는 롯데그룹 제품 불매운동과 사이버 해킹등은 세계무역기구(WTO) 조항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 수입통관중인 롯데제품에 대해 억지논리로 전량 압수해 소각시킨 것도 도를 넘어선 횡포다.

중국은 롯데의 대중국 사업을 전면 금지시키려 혈안이 돼 있다. 당의 앵무새 기관지 환구시보는 한명을 없애 100명에게 경고하자고 선동한다. 롯데를 혼내 다른 한국기업들을 겁박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롯데만이 아니라 삼성과 현대차 등 다른 한국기업도 불매운동의 타깃이 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환구시보 등 관영언론은 자동차 스마트폰 등 한국제품 불매운동을 선동하고 있다. 중국말을 듣지 않는 한국기업들을 벌줘야 한다고 한다.

롯데의 대중투자는 10조원에 달한다. 90억달러에 달한다. 중국의 일자리창출과 성장에 기여한 롯데그룹의 대중사업을 하루아침에 차단하려 한다. 롯데가 고용하는 현지인력도 수만명에 달한다. 선양과 청뚜에는 대규모 테마파크와 복합쇼핑몰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국의 비이성적인 행태는 자국인의 소중한 일자리마저 빼앗고 있다.

   
▲ 수많은 국민들이 서울 중국대사관앞에서 롯데의 사드부지 제공이후 제품불매및 통관제한, 한국관광 중단 등 치졸한 보복을 벌이는 중국에 대해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의 조폭같은 행태는 다른 국가의 기업들에게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다. 중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에서 사업장을 빼내 베트남 등 인근국가로 가는 글로벌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다. 한국에 보복조치는 조만간 중국경제에 거대한 부작용을 가져오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중국의 보복은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전화위복으로 삼으면 된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계기로 활용하자.

한국기업들은 중국투자를 줄이고, 인근 국가에 새로운 생산기지를 만들 것이다. 중국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광도 동남아로 다변화하면 된다. 대만은 지난해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한 후 양안갈등으로 중국관광객이 30%가량 격감했다. 대만정부는 동남아국가와 서남아시아 관광객 유치로 활로를 뚫었다.

일본은 2012년 센카쿠열도 분쟁시 중국의 대일여행 전면 금지로 일시적인 타격을 입었다. 아베정부는 비자발급 규제완화와 면세점 확대등으로 중국인외에 한국 동남아관광객을 대거 유치했다. 일본을 찾는 관광객은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노르웨이도 2010년 중국 반체제인권운동가인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한 후 중국의 보복을 당했다. 주력수출품인 연어에 대해 중국이 수입금지조치를 내린 것. 노르웨이는 수출시장 다변화에 주력해 중국의 보복을 무력화시켰다.

안보문제는 경제문제보다 앞선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기위해선 경제에 미칠 일시적 충격과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도발을 격퇴하려는 자위적 방어무기다. 중국이 조폭처럼 한국때리기를 자행하고 있다. 미국에 대해선 찍소리도 못한채 만만한 한국만 갖고 괴롭히고 있다. 중국행태는 국제질서를 리드하는 책임국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록히드마틴사 홍보브로셔

중국의 보복으로 우리가 굴종하면 안된다. 안보문제야말로 최우선 국정과제다. 중국에 결코 만만하게 보이면 안된다. 중국의 보복은 중국에도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국제분업시스템으로 긴밀하게 얽혀있다. 한국의 우수한 부품과 원자재는 중국으로 대거 수출되고 있다. 중국은 이를 가공, 조립해서 미국 유럽 일본 등에 팔고 있다. 한국의 부품과 원자재가 차단되면 중국기업들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대중접촉채널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과의 소통을 넓혀야 한다. 중국의 이중적 행태를 지적하고, WTO규범을 준수하라고 촉구해야 한다. 중국의 횡포가 거세질수록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 트럼프 미국행정부와의 동맹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 미국과 굳게 손을 잡으면 중국도 우리를 깔보지 못한다.

중국과의 비공식 채널은 열어둬야 한다. 재계인사와 학계인사들을 중심으로 물밑에선 대화의 끈을 놓치 말아야 한다.

우리는 베트남처럼 중국에 대해 강력한 발톱을 가진 국가가 돼야 한다. 베트남은 중국에 대해 할 말은 한다. 자국영해를 침범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선 사정없이 함포사격을 해서 격퇴시킨다. 베트남은 미국을 지렛대로 이용해 중국의 견제를 막고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고 있다. 

중국의 거친 보복에 맞서기위해선 국민적 단합이 중요하다. 정치권의 초당적 대처가 중요하다. 국민과 정치권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적전분열하는 것은 중국에 빌미만 준다. 일본은 센카쿠 분쟁시 정부와 정치권 국민이 한목소리로 중국을 비판하고 대응했다. 우리는 정치권의 분열과 갈등이 심각한 상태다.

민주당이 사드배치 문제를 차기정권으로 연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안보문제마저 정략으로 삼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마저 중국의 눈치를 보려는 문재인의 민주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다른기사보기